(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새만금개발청지부는 12월 6일 새만금청 4층 대강당에서 장기기증 특강과 서약식의 생명나눔 캠페인과 자살예방 등 직원 마음건강을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6년 정부세종청사 기관 최초로 진행한 장기기증 캠페인과 정기적 헌혈행사 등 새만금청의 생명사랑 전통을 잇고, 노사가 함께 국민 봉사에 더욱 힘쓰자는 뜻에서 개최했다. 먼저, 진행된 생명나눔 캠페인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문병호 전북본부장이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장기이식수술비지원사업, 투석환자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문 본부장은 “새만금청과 노조 같은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정부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박영민 위원은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공직사회와 가정에서 밝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자살은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살해하는 것
(비씨엔뉴스24) 국무조정실은 12월 6일 세종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가 청년의 높은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국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2023년 2천명 채용에 이어 올해는 46개 부‧처‧청에서 5천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부처별 운영 내용과 주요 성과를 전체 공유하고, 청년인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24년 청년인턴들이 청년의 강점을 발휘해 참여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들이 소개됐다. 해수부‧법제처‧조달청 등은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기획‧제작‧출연까지 전 과정을 청년인턴이 주도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해경청은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인턴들이 3개월 동안 직접 준비해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산업부‧방사청‧외교부 등은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회의 등에서 청년들이 외국어 역량을 발휘했다. 국토부‧행안부‧중기부 등은 청년인턴으로 구성된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5일'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4년 상반기에 실시된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5월23일∼5월29일)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6.34통으로 2023년 하반기 대비 2.85통이 증가하여,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1인당 수신량은 11.59통으로, 2023년 하반기 대비 2.68통 증가했고, 금융(주식·재테크 등) 및 도박 유형의 스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식투자유도 유형의 불법스팸이 전반기 대비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전화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이동통신사별로 구분했을 때, 문자스팸은 모든 사업자에서 전반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스팸의 평균 수신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1인당 스팸 수신량은 3.22통으로 2023
(비씨엔뉴스24)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2023년도
(비씨엔뉴스24) 올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행복청-세종시-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기관 협의체’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체는 원활한 행복도시 주택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안정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행복청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행복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된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와 함께 세종시와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사례가 5-1생활권 민간분양주택(엘9, 엘12블록) 사업승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인근에 위치한 이 구역은 선도지구의 사업이 순연되면서 통학권으로 설정된 초등·중학교 건립 승인이 보류됐고, 이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협의체가 최초로 구성됐고, 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소비지 유통업계와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에 따른 수급 전망과 수확기 대책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소비지 유통업계의 쌀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❶ 오늘 개최된 업무협의에서 정부는 2024년산 쌀 생산량은 358만 5천톤으로 지난해보다 3.2% 감소했고 정부 매입량이 총 60만 5천톤(공공비축 36만톤, 시장격리 20만톤, 피해벼 등 4만 5천톤)으로 초과생산량보다 18만 9천톤 많은 상황임을 공유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올해 도정수율 감소 등으로 쌀 수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했으며,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쌀 수급 상황을 반영한 적정 산지 쌀값이 형성될 수 있도록 소비지 유통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❷ 정부는 쌀 판매 촉진을 위한 유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품질 중심의 쌀 생산 체계로 전환되도록 ｢쌀 산업 근본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의 소비 경향에 발맞춰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비씨엔뉴스24) 외교부가 주최하고 코이카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관한 제19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5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6년 제정한 정부 포상으로 현재까지 총 206명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선 세계 각지에서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쳐온 8명의 봉사자가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우간다에서 에이즈 환아와 빈곤층 아동을 돌보는 등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황경순 예수의꽃동네자매회 수녀가 받았다. 황경순 수녀는 우간다에서 17년 이상 선교단체를 운영하며 1,200여 명의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50여 채의 벽돌집을 지어 극빈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간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황 수녀는 특히 에이즈 감염 고아 및 빈곤 아동 60여명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 및 교육지원 봉사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태석상도 함께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캄보디아에서 다양
(비씨엔뉴스24)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12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인구전략｣ 국책연구기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최근의 출생아 수 반등 등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향후 출범할 인구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향후 10여 년간(~’35) 인구부가 수행할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인구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 중이다. 인구부의 비전과 역할을 비롯, ▲저출생 추세 반전,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응 등 출산부터 노후까지 다양한 측면의 정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인구위기대응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성공적인 인구 전략 마련을 위해 ▲ 정부-연구기관 간 정책적 공감대 형성하고 ▲ 저출생･인구구조 변화,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 세부 연구과제 진행 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작업을 총괄
(비씨엔뉴스24) 12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12,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87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2.1%이다. 열차운행 현황(12.5. 11:00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93.3%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23.3% 운행 중이다. 출·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 85%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5일 오전 10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 운행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 수송대책을 점검한 후, “노사 간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레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이용 수요가 많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금년 43개에 이르고 있다. 43개 전환집단 중,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보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출자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이다. 이는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 대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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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8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