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7일 끝내 불발되면서 여야 대립이 4월 임시국회 전날부터 정점으로 치달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날까지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8일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국회 운영위에서 불거진 산불 확산 책임론 등 현안마다 충돌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빨간불이 들어올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터라 8일 오전 열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부 민생현안을 놓고 최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4·3 보궐선거로 주춤했던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의 향배 역시 향후 정국 흐름의 주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휴일인 이날에도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지속하며 이들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 전희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장외에서 떠돌던 ‘태극기부대’가 자유한국당에서 내부 세력화를 시도 중이다. 한국당의 2·27 전당대회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변수로 작용할지가 주요 관심거리가 됐다, 태극기부대의 위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건 14일 자유한국당 대표를 선출하기위한 후보 합동연설회 였다. 대전 한밭운동장을 찾은 태극기부대는 수백 명 수준이었지만 조직력은 장내를 압도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가 나오면 야유를 쏟아내 행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단상에 올라도 이들은 “김진태”만 연호했다. “한국당을 외치자”(한선교 전당대회 의장)는 제안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들이 당을 망치고 있다. 김진태 의원 데리고 당 나가 달라.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이냐”(조대원 최고위원 후보)는 무대 위 작심 비판까지 나왔다. 이미 태극기부대 상당수가 책임당원으로 등록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 전대를 목표로 당내 세력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태극기부대에서 약 8000여 명 이상이 새로 입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뿐 아니라 기존 책임당원 중에서도 태극기부대로 활동한 케이스가 상당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다. 다만 계류 중인 28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 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 등으로 각각 징계안이 계류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는 3월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d에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처분을 내리고,김순례,김진태의원에 대해서는각각 2.27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는 지난 8일 열린 ‘5.18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해당 의원들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당 윤리위에스스로 회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내렸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은 12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 등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하원의장 집무실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면담했다. 인사말을 먼저 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안보 문제, 한미동맹 관계, 양국에 미치는 미 경제의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위안부 문제"라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피해자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국과) 일본과의 합의를 일본이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희는 그동안의 한미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우정에 감사드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미국의 한인사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지를 항상 말한다"며 "(한인들은) 가족으로서 경제의 일부이고,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고 함께 미국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여야 4당은 회동에서 5·18을 '폭동' 등으로 폄훼하는 청문회를 주최했거나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협의한다. 이들은 또 해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이들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 추진과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도 윤리위 제소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의원의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을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성토가 나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회의에서 유감을 표하면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우리 당내 문제니까 다른 당은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이 예고한 이들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동참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5ㆍ18 망언 논란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일부라 해도 그 분들이 존중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지금 국민들은 정부ㆍ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이 대안정당의 모습 얼마나 갖출 것이냐’ 큰 걱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사실상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게 각성을 촉구했다. 모 처럼 당 지지율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출범 이후,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해 30%대 진입을 앞둔 상황을 ‘중환자실의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옮긴 정도’로 표현하며 “어
자유한국당 당권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 의원 등 6명은 10일 2·27 전당대회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홍 전 대표를 제외한 후보 5명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 불참한 홍 전 대표는 전화 통화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혀 공동 입장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대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12일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대표 후보 등록은 12일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계획돼 있다. 이들은 또한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며 "연기가 결정된 후에는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룰 미팅을 열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6명의 후보는 이날 이후 전대 레이스 관련 일정을 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면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6명은 지난 8일 당 비대위가 2·27 전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법개혁의 고삐도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설 민심 청취 결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자체 분석하고, 당분간 지도부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경수 구하기'에 당력을 쏟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애초 연휴가 끝난 7일 김 지사를 면회하려다 내부 검토 끝에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농단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김 지사를 면회했고, 다른 의원들도 번갈아 김 지사를 면회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판결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리 중심으로 판결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하면서 항소심에 대비하겠다"며 "김 지사 석방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보석 신청 등 도정공백 방지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카드 등을 쥐고선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한국당을 대선불복 세력으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6일 전대 연기론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날 오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간표가 오는 27∼28일로 공개되자 대다수 당권 주자들은 27일로 예정된 전대를 미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이슈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만큼 전대는 관심에서 빗겨나 조금씩 불붙기 시작한 컨벤션 효과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렸다. 실제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실업률 상승을 포함한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를 고리로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한국당의 선거전략은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공식 입장문에서 "당의 중요한 행사가 미북정상회담이라는 외부 요인에 영향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전당대회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미북정상회담 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열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을 추진할 것"이라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북핵 문제 조차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는 저들의 책략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