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8월 29일 외교안보 부처(외교부국방부통일부)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외교관과의 대화 및 외교부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외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30자문단은 외교부 2층에 위치한 순직자 명패, 외교 기록물 사본 및 각국에서 보내온 외교 선물, 유엔 사무총장 취임기념패 등을 견학하고,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외교관과의 대화를 통해 외교부 업무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고, 외교 현장의 실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외교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부처 2030자문단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의 단장인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이 직접 외교관들과 대화하며 외교 현장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외교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욱 늘려 2030자문단이 더욱 현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
(비씨엔뉴스24) 전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과 공정 채용업무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5개 중앙부처 채용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 공정채용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인사처는 5·7·9급 공채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축적한 채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채용역량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연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채용담당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기존 중앙부처 대상 소규모 자문방식에 더해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개정사항 ▲경력 채용 운영상 유의사항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 개선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채용 부문 인사감사 사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인사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은 채용담당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8월 29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2024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등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쌀값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9월 중 발표 예정인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주요 내용인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수입 안정 보험 전면 도입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9월경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과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도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8월 29일 오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 간에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야말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로 다가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처한 인권 상황을 깨닫고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널리 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
(비씨엔뉴스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8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될 예정이다. 2024년'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은 의료·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 34개 분야)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5개 서비스를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서비스별 최대 5억원) 외에도 제도 시행에 맞추어 발 빠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 지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킬러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개정은 금년도 40여 차례에 걸친 민생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했으며, 지난 6월 17일에 마련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4년 7월 현재 총 11,957개 기업의 815,553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으며,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1.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3조원)의 45.8%에 달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기업부담 경감 ① 타 업체의 거래정지
(비씨엔뉴스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9일 서울 덕수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특교세 지원 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1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캠페인 참석자들과 함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나가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학교 앞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올해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Ⅲ]」을 실시해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kg, ’24.8.9.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으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 기준, 18kg→61kg)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단속했을 때보다 월등히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의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 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kg)를 차지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