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9월 3일 본청 본관 앞 광장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7월, 52년간의 경기 수원 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정오(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벼룩시장 △농산물판매 △공연 및 전시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벼룩시장에서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기부한 각종 의류, 잡화,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총 1,000여 점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산물판매 공간에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해 청국장, 참기름, 딸기잼, 도라지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1인 가족과 직장인을 위한 간편식도 판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직원과 지역주민 동호회원들이 첼로·플루트·기타 연주와 전통 풍물 · 민요 공연을 선보인다. 세밀화 및 한국화 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성금으로 기부하고, 판매 후 남은 물품은 전주시 ‘아름다운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로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2024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 품질 개선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맡을 산·학·연 전문가 및 변리사 18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특허청이 추진해온 ▲특허심사 신속 처리 방안 ▲장기미처리건 관리 강화 계획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바이오, 첨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인력 증원 등의 향후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심사를 통한 핵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8월 30일 영문보고서를 발간한다. 영문보고서는 'Report on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as Perceived by 6,351 Defectors'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며, 국문보고서에서 탈북민 6,351명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북한 계획경제 붕괴, 시장화 확산, 외부정보 유입, 주민의식 변화 등 북한 내부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문보고서는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비정부기구·국외 연구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될 예정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8월 29일 외교안보 부처(외교부국방부통일부)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외교관과의 대화 및 외교부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30청년 자문단원과 외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30자문단은 외교부 2층에 위치한 순직자 명패, 외교 기록물 사본 및 각국에서 보내온 외교 선물, 유엔 사무총장 취임기념패 등을 견학하고,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어진 외교관과의 대화를 통해 외교부 업무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고, 외교 현장의 실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외교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부처 2030자문단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의 단장인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이 직접 외교관들과 대화하며 외교 현장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외교부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욱 늘려 2030자문단이 더욱 현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산업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인 고용허가제(E-9) 자격 외에 취업이 허용되는 여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 9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보건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非)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장비 착용 매뉴얼 등이다. 교육 방식은 법무부가 전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일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교육 일정에 맞춰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와 교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또한, 법무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
(비씨엔뉴스24) 전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과 공정 채용업무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5개 중앙부처 채용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 공정채용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인사처는 5·7·9급 공채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축적한 채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채용역량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연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채용담당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기존 중앙부처 대상 소규모 자문방식에 더해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개정사항 ▲경력 채용 운영상 유의사항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 개선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채용 부문 인사감사 사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인사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은 채용담당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8월 29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2024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등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쌀값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9월 중 발표 예정인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주요 내용인 공익직불제 확대 개편, 수입 안정 보험 전면 도입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9월경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며 농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과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및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도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통일부는 8월 29일 오후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 간에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야말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로 다가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처한 인권 상황을 깨닫고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널리 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