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정상화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들도 22일 일제히 재가동, 막바지 예산심사와 함께 각종 민생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여야 의원들은 서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도 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법안소위나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행안위는 여야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은 추후 심사할 계획이다. 행안위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비상설특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1소위를 열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 경과를 공유한다<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30분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민주당이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6·1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 방안으로 중앙당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또 지도부 공백 상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키로 했다. 다만 중앙당 해체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 의결기구를 거쳐야 하는 데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맞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의견도 팽팽해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면서 "권한대행인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면서 "중앙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 조직과 기능을 필수적 기능 위주로 슬림화해서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항은 "중앙 당사를 공간적으로 최소화하고 전국에 산재한 당 자산을 처분해 당 재정 운용 또한 효율화하겠다"면서 "당 자산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당 조직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당선인들은 15일 故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역대 최대 압승을 거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에 총집합했다. 미리 참배 일정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과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불참했다. 추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평화와 민생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썼으며, 광역단체당선인 대표로 나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은 "온 나라에 가득한 평화의 기운으로 남북통일 이루게 하소서"라는 다짐의 말을 기록했다. 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송 당선인의 방명록에 손을 모두 모아 얹고 "파이팅"을 외쳤다. 추 대표는 이날 DJ·YS 묘소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6·15 정상회담이 18주년 되는 날로, 6·13 지방선거의 승리하고 찾았다"면서 "두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날"이라며 참배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그는 "두 대통령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두 분이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을 바라보고 흐뭇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5일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박주선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동반사퇴를 선언했다. 앞서 박주선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 최고의 미덕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어 “당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대로 있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유승민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 시점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김동철 원내대표가 선거 패배 수습, 당의 진로 등을 두고 현재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로운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 당내 선거를 통해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오후 당사 회의실에서 전날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 놓는다고 말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유 공동대표는 선거 다음날인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서 "우리 후보들을 지지해 주신 국민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고,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에는전국 각지에서 13일 간의 숨가쁜 선거전이 펼쳐진다.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등 모두 4천16명이 선출되는 이번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 됨에 따라 여야 지도부들은 오늘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첫 날 각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인천 쪽방촌을 방문하고 이어 수원과 화성에서 합동유세를 펼치는 등 수도권을 공략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과 부산, 울산, 구미를 거쳐 수원과 서울에 이르는 이른바 ‘경부선 벨트’를 훑을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들은 전국으로 각각 흩어져 선거지원에 나섰고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호남으로,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구와 경북을 돈다. 또,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지도부도 각각 호남과 수도권에서 선거 지원에 일제히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문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시 약속한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지지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본회의 시작 이후에도 계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문안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준용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을 통해 부각하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29일로 종료되는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일정이고 향후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여야간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과 물관리 일원화 3법 등이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숙박과 급식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반대했던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개악법'이라며 반대 토론을 이어간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대부분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켜버리는 거대양당의 폭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