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이날에만 10여 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하했다.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약 22km)임을 고려하면 영해에 대단히 근접해 탄착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NLL을 넘어온 1발이 포함된 이들 SRBM 3발을 포함해 최소 10발 이상의 다종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이날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발사했다. 서쪽에서는 NLL을 넘어 낙탄된 미사일은 없었다. 발사 시간과 장소 역시 다양하게 분포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북한은 올해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고 이날 10발 이상은 올해 처음이다. 다종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24일 새벽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우리 해군 함정이 대응 사격에 나서고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선박은 약 40분간 NLL 이남 3.3㎞까지 침범했으며 이후 북상해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 군함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상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는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NLL을 침범했다. 군은 무포호가 남하할 때 NLL 침범 이전부터 1차 경고 통신을 지속했고 그런데도 침범을 하자 2차 경고 통신을 시행했다. 무포호가 여전히 항로를 변경하지 않자 군은 M60 기관총을 이용한 경고 사격을 1, 2차에 걸쳐 각 10발씩 총 20발 가했다. 이후 북한 상선은 오전 4시 20분께 항로를 변경해서 NLL 이북으로 올라갔고 이후 군은 무포호가 NLL 끝단을 통과해 항해하고 있으며 방향 등으로 볼 때 중국 쪽으로 향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1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5년 9개월 만이라는 게 군의 판단이다. 올해 3월 백령도 인
북한이 그간 문제 삼지 않던 남측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갑자기 트집 잡으며 연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 사격을 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남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파기론에 기름을 부어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맹방인 중국의 당 대회 기간이기는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도 아니어서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11시부터 서해와 동해의 9·19 군사 합의상 해상완충구역으로 포탄 총 250여 발을 퍼부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을 향한 포병사격을 감행해 9·19 합의를 잇달아 위반했는데, 나흘 만에 또 도발한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4일, 15일, 19일 잇달아 내보낸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최근 철원 일대에서 있었던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훈련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포병 사격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주한미군 사격은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이 아니며, 과거부터 줄곧 시행된 훈련이다. 이에 북한이 일부러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으로 남측을 자극해 9·19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내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군사합의는 이 구역 내 해상사격을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먼저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국가라고 하면 카디즈(KADIZ)랄 수 있는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무차별 도발하는 것 다들 알지 않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 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군사합의서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 및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 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관계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붕대의 존재는 이번 감사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또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한자 구명조끼', '붕대' 등을 근거로 2020년 9월 21일 낮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다음 날 오후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이씨가 그사이 외부 선박과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한자 표기 구명조끼의 경우, 실종 과정에서 중국어선에서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지난달 말부터 지속해 온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발사된 2발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거리)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핵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공개한 것은 지난 1월 25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군 당국은 전날 새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탐지했으나,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탐지자산 노출 등을 우려해 대체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안에 따라 공개한 적도 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뜨겁다. 약 30년 전 한국에서 모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가져와서 북한과 '핵 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는 협상을 하자는 주장도 펴고 있다. 물론 '민족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설득력이 약해져 한반도 비핵화가 요원해지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12일 관련 학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술핵은 전략핵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목적으로 탄생했는데 파괴적인 특성상 그 사용이 극도로 제한돼 실용성이 적다는 관점에서 위력을 낮춘 것이 전술핵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전략적 특성과 향후 전망' 글에서 전략핵무기를 수백∼수천 kt(킬로톤·1kt는 TNT 1천t 폭발
북한이 남측에서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미사일 발사 수단을 강구하면서 군의 원점타격과 대북 감시체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열차에 이어 저수지에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킬체인(Kill Chain)이 유사시 제대로 작동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저수지에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고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진까지 공개했다. 당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초기 분석했는데 발사 플랫폼과 미사일 탄종이 실제와는 달랐다. 북한이 저수지 발사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을 창조해낸 이유로는 우리 군의 정찰·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 크다. 북한이 먼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저수지에서 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감시망을 피했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다. 북한이 저수지에서 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쏠 수 있도록 개량한 모델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