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제정안을 공포(12월 5일 시행)했다. 제정안은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0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0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0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직매입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지급일 당일에 통지되는 등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편의점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2.9%)이 타 업태에 비해
(비씨엔뉴스24) 세종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던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정체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업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등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39개 지점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교통안전 기획조사를 시행해 왔다. 올해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기존의 전국단위 기획조사를 지역단위 기획조사로 전환해 세종시민들이 교통사고나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교통환경 저해 요인을 직접 발굴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춘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세종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가 함께 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로 지‧정체가 반복되는 29개 지점, 도로 선형과 맞지 않는 유도선, 횡단보도와 지나치게 가까운 정지선 등 운전자 혼란이나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노면표시 5개 지점, 우회전 교차로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
(비씨엔뉴스24) 법제처는 11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총 145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청년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기준 등에서 대학 등으로 한정된 학력 요건을 확대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으나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또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2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비씨엔뉴스24)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ㆍ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 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장관은 “공공운수노조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예고한 공동파업(12월5일~12월6일)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파업,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범정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국내취업자, 해외근무자, 근로청소년 등) 및 노동조합원 등을 매년 발굴하여 포상해 오고 있으며, 1975년부터 올해까지 18,291명에게 포상을 했다. 특히, 2025년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됐던 숨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포상규모(2024년 191명 → 2025년 211명)도 확대했다. ‘근로자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1과)에 포상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2024년 11월 27일 14:00 대구 아이엠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우 법무부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박종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장,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백명재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신봉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기동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형석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문현철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 내빈을 비롯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및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주로 서울ㆍ수도권에서 개최됐으나, 올해는 2. 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2004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종합대책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대구에서 개최했다. 먼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공로에 대한 격려가 이뤄져, 국민포장을 수상한 前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종찬 사무처장을 비롯
(비씨엔뉴스2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11월 27일(수, 10:00)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軍)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향서의 주요 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한다. ❷ 공군검찰단은 공군의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한다. ❸ 양 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장비 지원･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이 군(軍)과 마약 단속 분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세 번째 사례로, 관세청은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 올해 6월 해군수사단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전국 육･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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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8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