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 생활권 확장 및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전북 익산~전남 여수 간 철도 고속화와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 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약속했다. 호남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또,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를 건설해 자율형 주행차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계획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이를 통해 교통과 관광 모두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라선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 제 기능을
강원 춘천에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와 IT를 연계한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세 번째로 춘천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방 도시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산업·주거·문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더존비즈온은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연계해 기업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의료·바이오·IT 기업이 춘천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연구 공간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교육·주거·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잠정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9천364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입주 수요 분석과 이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춘천시와 더존비즈온이 2025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개발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국토부는 도시개발위원회 통합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2030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점이 30분 내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 역을 거쳐 총 82.8㎞를 운행한다. 이 노선을 향후 경기 가평, 강원 춘천까지 연장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공항∼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D 노선, 인천 청라∼경기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GTX-E 노선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GTX가) 더 멀리 구리와 남양주까지 이어져 수도권 서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동서 횡단의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그야말로 인천의 교통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GTX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GTX가 인천의 교통 지도는 물론 산업, 생활, 문화 지도를 혁명적으로 바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절대 허용할수 없다"고 말하며 의대 증원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1천200억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병원들이 병동과 응급실 운영을 줄이며 비상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환자들의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피해신고 센터에 누적 상담 건수가 1천건에 육박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반발은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온 전임의, 교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 정부, 대규모 예비비 편성…'PA 간호사 활용' 등 의료개혁 박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정상적", "책임방기"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녹색 민방위복 차림의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 장학금 확대 ▲ 소득공제 확대 ▲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과 덴마크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순방 계획을 연기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각각 국빈, 공식 방문 형식으로 찾기로 하고 상대국들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번 순방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및 정부는 독일, 덴마크 측과 조율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순방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순방 연기와 관련해 "경제·민생·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 예고, 잇따른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경제 행보에 초점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방에 동행할 경제사절단도 꾸려 양국 기업 간 교류도 있을 예정이었다. 전통적 경제 강국으로 특히 강소기업이 많은 독일, 청정에너지 강국인 덴마크와 경제 교류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었다고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서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상황과 관련,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해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주을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자신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장은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전북 지원을 약속하고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선)를 넘어선 일이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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