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9월 12일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후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허위의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위장하여 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변제계획을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기재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부정수급을 계획하고 8명의 간이대지급금 6,407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후 그중 4,938만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했다. 피의자는 위 범행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관계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그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박상우 장관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일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비씨엔뉴스24)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9월 13일 금요일 오전 (사)새문화복지연합회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주최한 추석 맞이 고향 음식 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민속명절인 추석명절을 맞아 홀로 지내는 고령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고향 음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과 22대 국회 유일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새문화복지연합회 이명옥 이사장 및 봉사단원, 독거 탈북 어르신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김 차관은 박 의원과 함께 탈북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누며, 고령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경청했다. 아울러, 이번 9월부터 교육·취업 등 탈북민들의 우리 사회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과’를 신설했음을 밝히고,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 제도도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탈북민들이 고향에서 즐겨 먹던 메밀국수, 두부밥, 감자떡 등 대표적인 이북음식들이 한가위를 맞아 풍성히 차려졌으며, 가수들의 공연과 경품
(비씨엔뉴스24)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3일 오전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면)를 찾아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전기차 충전소 주변 인화물질 제거,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적재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점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점검, △소방서‧소방센터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소방서, 충전사업자 등 관련자에게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없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화재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9월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미
(비씨엔뉴스24) 법무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교화행사는 ‘가족사랑의 편지’, ‘가족만남의 시간’,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여러 단체의 따뜻한 손길로 전국 수용자들은 추석 명절의 온정을 느끼게 됐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과 지역사회로부터 과일, 송편, 다과 등을 기부받아 전 수용자들에게 나누고, 특히, 육아용품을 기부받아 수용자인 엄마와 유아를 격려했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으로부터 5,500만원, 교정위원중앙협의회로부터 1,500만원 등의 성금을 기부받아, 보관금이 없는 2,000여 명의 불우수용자를 지원했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거창구치소를 비롯한 여러 교정기관에서는 수형자, 직원, 교정위원으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을 통해 농번기 농촌 사회에 일손을 보태는 등 지역사회의 온정에 보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해 수용자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의 새로운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은 9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 나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주요 10개 대학의 연구부총장, 대외부총장, 교학부총장 등 총 14명 내외가 참석했다. 지난 1차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동 사업의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안착을 촉진하기 위한 검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창윤 차관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기획 예정”이라며, “12월 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대학 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자, 대학원생 등 다양한 대학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만나 여러 층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인 영락보린원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 전 ‘보호대상 아동’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영락보린원은 1939년 신의주에서 설립한 후 1947년부터 서울에서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약 5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아동양육시설 운영현황과 시설아동 돌봄‧자립지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혜진 실장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불철주야 아동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관계자분들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 라고 전하며,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이 성장하여 자립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보호종료 이후에도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 방문을 마치며 “오늘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 및 필요한
(비씨엔뉴스24)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3일 보령시 대천항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9일부터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참여시장 규모를 3배 가량 확대하여 전국 114개 시장에서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이날 송명달 차관은 대천항 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꽃게 등 제철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도 받을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뿐 아니라 마트 등 주요 소비처에서의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과 코레일유통은 9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철도역사 내 판매시설 등을 활용해 우수 농산물과 가공 상품의 유통·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열차 이용객을 위한 상품 개발 등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식은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과 코레일유통 이택상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 두 기관은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 지원 △우수 농산물 및 가공 상품의 판로 확대 협력 △농업 및 농식품산업 분야 유용 자료(데이터) 공유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협력사업으로는 농촌진흥청이 발굴·추천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원료로 계절 음료 등을 개발하고, 코레일유통 직영카페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제품은 공모, 전문가 품평·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12월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 계열사로 전국 철도 역사 내에 편의점, 직영카페, 지역특산물 판매점 등 다양한 판매시설 운영을 총괄
(비씨엔뉴스24) 국방부 국방홍보원은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K-방위산업’의 태동기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KFN스페셜 '위대한 유산, K방산의 탄생'을 14일, 저녁 8시에 KFN(Korean Forces Network)을 통해 방영한다. 국방홍보원 채 일 원장은 “본 다큐멘터리를 통해 ‘M-16 소총’ 면허생산을 위해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온 도미기사, 백곰 미사일 개발자, 엔진 공장 기술자 등 ‘K-방산의 시작과 도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실무 담당자 등 K-방산의 숨은 영웅들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궤를 같이한 방위산업의 중요 순간을 알기 쉽게 조명했다”고 밝혔다. ‘도미기사’란, 1970년대 초 M16 소총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기술자들을 말한다. 강흥림 씨는 1971년, 'M16 소총 제조공장 도미 훈련 기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 미국 콜트사에서 총기에 들어가는 스프링 제조기술을 배워 귀국한 뒤 조병창에서 ‘M-16 소총’을 만드는 초창기 기술자로 일했다. 그가 기록한 연구 노트에는 당시 도미기사들의 노력과 애환이 고스란히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