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처리가 막판에 주춤거리고 있다. 당초 27일(현지시간) 중으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소집될 것으로 예상됐던 안보리 전체회의가 내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막판에 발목을 잡는 변수는 러시아의 모호한 태도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일원으로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가 미·중이 어렵사리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아직 'O.K' 사인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BC-TV화면 캡쳐 러시아가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초안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결의안 초안이 회람된 지난 2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외무부 검토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안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같은 날 타스통신에 "결의안이 기술적 문서이고 이제 막 받았다"며 "많은 양의 세부사항과 분석이 필요한 부록들을 포함하고 있어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당초 미·중이 담판을 지어 만든 결의안 초안 작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토에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있고, 이 자금은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오늘 오전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특히 당 서기국 등에 들어간 자금은 핵,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등으로 전용됐다는 구체적인 경로와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장관은 또 자신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발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는 정보사항인 만큼공개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홍 장관은 그동안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를 인정해 공단 운영을 계속해 왔지만, 북한이 우려를 해소하기는 커녕 핵개발을 계속함에 따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동 중단을 결정했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어제 밤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측 인원이 모두 귀환함에 따라오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홍장관은 또, 12일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1일) 개성공단에 잔류해있던 우리 인원 전원이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도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에 이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경협보험 즉시 지급 ▲국세·지방세 납기 연기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다음은 전문내용이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사실상 북한에 미사일 발사 시험 비용을 조달해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저지와 제재를 위한 당사국으로서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북한이우리측 인원에 대한 추방과 함께 공단내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12일 밤, 우리측 인원 280명 모두 11시경 무사히 철수를 완료했다. 우리측 인원들은 북한의 일방적 추방조치로 쫓겨나다시피 공단을 떠나야 했으며,철수 시한 30분 전에야 급작스럽게 통보를 하는 등 최소한의 여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갑작스런 북한의 행동에 공단내 체류중이던 우리측 체류 인원들은 200여대의 차량을 몰고 돌아왔지만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로 물건은 거의 싣고 나오지 못했다. 대부분 개인 소지품만 겨우 챙겨나온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우리측 인원들이 모두 철수함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어젯밤 11시 53분경 중단했다. 우리측 인원들이 모두 무사히 귀환한 것을 확인한 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전력을 끊게 된 것이다. . 정부의 단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남북 간 군 통신선과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직통전화(적십자 채널)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북 당국 간의 공식적인 접촉 채널이 모두 차단됐다. 군 통신선은 남북 간 통행합의서 교환을 통해 우리 측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출입 채널로 이용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소통의 통로가 모두 차단되면서 우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남북 관계에 새판을짜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남 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 선언"이라며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 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적반 자장격 주장을 한것은 대남 주도권 잡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나오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본격화하는 3~4월과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있는 5월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전방 지역 등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남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작년 12월 사망한 김양건의 후임으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에 오른 김영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2월 11일(목) 10:00부터 본격 운영한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합동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에서는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개팀 11명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되었다. 동 센터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며, 정부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도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 센터」 전화번호는 02-2095-5341~4임. /끝/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한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11일)자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해 출입경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에 대한 북한의 출입계획 동의는 매일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남측 인원은 132명이고, 나오는 남측 인원은 68명"이라며 "오늘은 개성공단 체류인원 248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첫째 국민의 안전한 신변보장이고, 둘째는 기업 피해 최소화"라며 "오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248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설 연휴 중 한 명도 없었던 기업이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오늘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