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지 64일 만이다. 하지만, 이 법안도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다른 쟁점 법안들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을 또다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타협 없는 정쟁을 이어가며 다른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재표결을 거치는데, 여기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은 부결된다. 지난달 30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4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22대 국회 첫 법안이었던 '채상병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남짓이지만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25만원 지원법'까지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법안
(비씨엔뉴스24)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야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야당 주도 처리 과정에서 거칠게 대립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사회권을 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표결 전 충분한 토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대체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김용민 서영교 의원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곽규택 주진우 장동혁 조배숙 의원의 반대 토론이 오갔고 정 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토론 종결 제의에 따라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면서 고성과 삿대질로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그대로 진행해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두 법안은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거부권 유도", "입법 독재"라며 항의를 이어갔고 정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앉아있어"라고 말한 뒤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호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역내 및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도전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25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우방국이자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호주와의 연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안보와 경제·방산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웡 장관은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님 취임 이후 한-호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면서, 특히 안보, 방위산업,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지역·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지난 3일 동안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 14명 각자에게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냈다. 대통령은 한국 사격 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로, 여자 공기소총 1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반효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가장 어린 막내 선수의 마지막 단발 승부에 함께 숨을 고르고 0.1점 차 승리에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라며, 대한민국의 100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반 선수의 집중력과 담대함에 찬사를 보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10연패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한국 여자 양궁팀 전훈영, 남수현, 임시현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태극 궁사들의 금빛 화살이 쏘아 올린 영광스러운 순간을 국민 모두와 함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선전을 응원합니다”라고 축하했다. 전훈영 선수에겐 “연륜으로 팀을 이끌었고, 어려운 순간을 흔들림 없이 이겨냈습니다”라며 전 선수가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최연소 양궁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남수현 선수에겐 “성과가 빛나는 미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시작된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17시간째 진행 중이다.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나선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만에 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 이후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법 관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이사 추천권 대상을 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그 주변에서 먹이사슬을 가진 분들이 무슨 직원 수 3천500명인 KBS 사장을 뽑나"라고 비판했다. 또 신 의원은 "대한민국 방송에서 사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군사작전 하듯 밀어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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