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2회 발사한 것과 관련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상임위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45분경, 오전 7시2분 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도속도는 마하 6.5이상으로 탐지됐다.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중에 있으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도속도는 마하 6.5이상으로 탐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청와대 공식발표를 통해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결정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차장의 발표 내용이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정부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또 국립외교원장과 주미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인사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는 최기영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엔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다. 현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미 대사에 초대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당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미 대사로 검토됐지만 문 특보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
정부는 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모두발언에는 일본의 조치에 따른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국민들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실행이 가능한 방안들을 곧바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응방향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다. 브리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5당 대표회담에 대한 공동 발표문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5당 대표회담에 대한 공동 발표문이다. 이날 발표 형식은 각각 발표한 내용을 살펴 본다. 제일 먼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첫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둘째, 여야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앞둔 17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을 점검하는 등 준비에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수출규제 사태 등에 대한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며 현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 1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중재위 수용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보복조치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어,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확인하고 이를 사태 해결의 동력으로 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전례없는 비상상황' 이며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예고한 일본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주요 기업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경제 보복 조치를 추가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일본에 양자 협상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일본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전열을 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곳 중 30곳 회장단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참석한 기업인 대부분이 발언 기회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일본에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한 뒤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극한 상황으로 치닷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대규모 장외 투쟁을 열 예정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을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근본적, 본질적 이유가 있다며,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며 "철저한 코드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폐라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이(민주주의의) 마지막 둑을 넘어뜨린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성과도 없이 중앙아시아를 돌면서 전자결재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말하고,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국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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