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0일 춘천시 박사로 소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비상방송 제작·송출 훈련을 실시했다. 적의 공격으로 방송국 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하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비상방송을 제작·송출한 이번 훈련에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 KBS·춘천시·춘천경찰서·춘천소방서·2포병 여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계획에 따라 KBS 춘천 방송국 인력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로 이동하여 비상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센터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제작 후 송출했다. 또한, 춘천시 및 경찰·소방·군 등은 적의 공격에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방호 훈련을 병행 실시했다. 방통위는 강원도 등 12개 광역시·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운영중에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개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국민 미디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미디어교육·체험기회 제공 및 방송제작 시설·장비 이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방송국 기능수행을 위해 방송사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8월 20일 본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긴급현안 대책 회의를 열고, 제9호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관계관은 분야별 태풍 대응 상황을 보고하고, 영상으로 연결한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역별 현재 상황과 태풍 대비책 등을 공유했다. 서효원 차장은 “추석 때 출하할 농작물이 생육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이므로 태풍으로 인한 낙과, 침수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농가에 태풍 피해 예방 요령을 재차 전파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태풍 소멸 이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빠른 기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기상 및 각 주산지 농작물 현황을 실시간 확인(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상 대응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된 농업경영체 182만 명에게 기상 상황별 농작물 관리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14개 시군, 640개 읍면)에는 중앙 현장 기술지원단(5개
(비씨엔뉴스24)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만 종결처리가 가능했고,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처리할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상당한
(비씨엔뉴스24) 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민원인 응대, 저연차(MZ세대)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자와 신임공무원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가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외에도, 민원업무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 대상 집단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원담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최근 3년 사이 참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5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6배가량 늘어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원담당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트레스 점검, 명상, 공예치료(테라피)와 아로마‧미술치료 등 스트레스 치유 및 정서 지원 활동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정부대전청사와 15개 항만 세관에서 각각 ‘심폐소생술 훈련’(8.20, 화) 및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8.19~21)을 실시한다. 20일(화, 10:00-11:00) 정부대전청사에서는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이 실시됐다.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초빙되어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하고 직원들은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직원들이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 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 및 ④,⑤,⑥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20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 ~ 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51건) 아예 발급하지 아니했다(5건). 또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4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
(비씨엔뉴스24)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내부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운정지구~일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간 도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가구단지에 입점한 신청인들의 가구매장 등이 도로 건설사업에 모두 편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소유한 영업장과 그에 속한 잔여지는 보상했으나 공유지분 도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인들은 공유지분 도로가 최초 가구단지 조성 분양 당시 대지와 함께 일괄 분양됐고, 이후에도 대지와 함께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도로가 현재 가구단지 내 공유지분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등 종래의 목적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여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313팀, 중학생 454팀, 고등학생 868팀이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했다.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초등부 대상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함께 전자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친구들의 성향별 독서 유형을 제시한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의'어떤게 좋아?? 종이책 vs 전자책'이 선정됐다. 중등부 대상은 청소년의 숏폼 시청 증가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을 제시한 제주 신성여자중학교의'디지털 디톡스 실천으로 되찾을 집중력'이 선정됐다. 고등부 대상은 교내 안내문의 가독성을 높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갱신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2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