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여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비씨엔뉴스24)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313팀, 중학생 454팀, 고등학생 868팀이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했다.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초등부 대상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함께 전자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친구들의 성향별 독서 유형을 제시한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의'어떤게 좋아?? 종이책 vs 전자책'이 선정됐다. 중등부 대상은 청소년의 숏폼 시청 증가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을 제시한 제주 신성여자중학교의'디지털 디톡스 실천으로 되찾을 집중력'이 선정됐다. 고등부 대상은 교내 안내문의 가독성을 높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갱신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200여
(비씨엔뉴스24) 8월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
(비씨엔뉴스24)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4년 8월부터 국립수목원 내 근로자 및 종사자의 자유로운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의 진행을 함께 공유하고자 ‘국립수목원 상시적 안전보건 제안제도 QR코드’를 제작하여 건물마다 또는 공사현장마다 설치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은 근로자 및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달려 있으므로 무엇보다 근로자 및 종사자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에서는 근로자 또는 도급사업의 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위험성을 바로 제보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하여 설치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제보한 위험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개선되는지 알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근로자 및 종사자가 쉽게 위험성을 제보할 수 있고, 본인의 제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며 이것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이다”라며 “앞으로 근로자 및 종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더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근로자 및 종사자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지난 6월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7개 팀이 예선을 신청했고,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29명이 참가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청의 위법‧부당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아홉 번째이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 37팀 134명이 역대 최다로 예선에 참가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았다. 참가팀들은 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비씨엔뉴스24) 경기도 평택시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고속도로 방음벽 보강 등 소음 대책과 인근 농지에 농기계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민간투자 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19년부터 경기도 평택과 전라북도 익산을 잇는 총 137.7km의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그런데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마을 인근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포승분기점 공사 과정에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이 철거되고 포승분기점에 신규 방음벽이 설치됐으나, 소음 측정 결과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등 극심한 소음 피해를 초래했다. 게다가 해당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농기계 진·출입마저 어려워지자 마을 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지속해서 소음 피해와 영농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소음 발생 원인에 따른 사업 시행 주체 간 이견 등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올해 강조해 온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를 9월에, 국외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상시 운영되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최로 EBS 통합사옥(고양시 일산구)에서 열린 제21회 국제다큐영화제(EIDF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다큐멘터리에 대한 EBS의 노력을 응원하고, “다큐멘터리는 사회, 문화, 교육 등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편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EBS가 다큐멘터리 대중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그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극한직업' 등 여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은 EIDF 개막식에 앞서 EBS 사옥 내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태풍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내일(2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 오후 9시경 흑산도 남남동쪽 부근 해상을 최대풍속 18~19㎧, 강풍반경 230~240㎞의 규모로 지나가며, 모레(21일) 오전 9시경 서산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백중사리 기간이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등에서 침수, 강수·강풍·너울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태풍 대비 기관별 대책과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해수면 상승과 너울 및 폭풍해일 대비 해안가 저지대, 항만·어항, 하구 등 인근지역과 시설에 대한 점검·순찰을 강화하고 휴가철 해안가 캠핑장, 해상 레저시설 등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강풍에 따른 간판, 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