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13일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 및 지도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적 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노사관계 최선봉에서 경영계의 구심점으로서 노동계, 정부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총이 바라는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등 다양한 과제들은 노사정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경총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서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향후 각급 노사단체 및 본위원회 공익위원들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13일 육군 35사단 군산대대를 방문하여 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급식, 피복류 등 군수품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이 공급하는 군수품의 보급 현황을 살피고 양질의 군수품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군산대대 병영식당을 찾아 조리시설과 식자재 신선도 등을 점검한 뒤,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군 급식 품질 및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전투복, 방한복, 운동복, 침낭 등 각종 군 보급품의 품질과 상태를 직접 살펴본 뒤 신세대 군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보급품을 시중 상용품으로 적극 전환해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단일품목만 지급되던 운동화의 경우 앞으로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P사, N사 등 7종을 국방전용몰에서 선택 구매할 수 있다. 면도기 역시 D사 등 3종의 시중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임기근 청장은 ”고품질의 군수품 보급은 ‘선택’이 아닌 우리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필수요소’“라며, ”계약방식 다양화, 품질관리강화 등 조달청의 전문성을 총력 발휘하여 장병들의 병영생활 만족도를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13일 조달청 소관 자원관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군·경찰·소방 등 테러 대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의는 전북지역 통합방위를 담당하는 35사단과 전북경찰청, 전북소방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조달청의 국가주요시설 테러 위협 시 통합 방호태세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서는 시설방호계획 점검, 드론 테러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별 준비태세 및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상호지원 및 협력방안 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최근 무인기, 드론 등 적의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 든든하다”면서 “테러가 발생하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창업 620건, 일자리 5,940명 창출, 지역활동가 5,400명 양성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과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 100개 시·군을 선정하여 현재 87개 시·군이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총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의 핵심주체는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주도의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다. 액션그룹은 지역 농업인과 협업을 통한 특화 제품 개발,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농가 컨설팅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스스로 기획·추진한다. 현재 2,754개 액션그룹(약 23,000명)이 활동 중이며, 그 중 1,418개는 이 사업을 통해 새로 조직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확산과 미래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8월 12일 전남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8월 20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산정ㆍ공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군·구)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시작된 연수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190여 명이 참석한다. 연수 주제는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소멸 극복방안’으로 정했다. 첫째 날은 ①전남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②전남지역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은 지방의회의 기본직무 중 하나인 예‧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일반적인 이론이 아닌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예
(비씨엔뉴스24)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토론회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63년 설치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조직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의 문제,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문제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관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12일 오전 10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위원장 탄핵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업무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 복귀 시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대상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각 기관의 이용자보호 업무가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방통위 직원들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말자” 며, “지금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2024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의 장관상인 1위 태평양상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양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한 대왕중학교 김재린 학생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올림피아드는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과 우리 일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재린 학생은 “지구 온난화와 해파리 급증-개체수 조절 전략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했으며, 시의성 있는 해파리 문제를 주제로 선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문제와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린 학생에게는 부상으로 세계적인 해양연구소 방문 등 4박 5일간의 단기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2위 대서양상은 중앙중학교(제주) 김연우, 구암중학교(서울) 손영한 학생 2명이 차지했다. 김연우 학생은 해양산성화로 인한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 저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손영한 학생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산소화라는 낯선 주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연우, 손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