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하여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월)에서 7월8일(월)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하여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여 고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이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해 ‘K-로봇’에 대한 공공조달 진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7월 중 반려(말동무)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에 대한 신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추진한다. 로봇은 그간 총액계약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시장에 조달돼 왔지만 이번 MAS 공고를 통해 반려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은 MAS 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MAS계약 추진으로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반려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향후 로봇 제품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MAS 계약을 추진하는 반려로봇은 정서적 지원과 정보 제공을 주로 수행하며 말동무 역할을 하는 생활지원 로봇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에 대한 정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전문 사회복지 인력 대체로 반려 로봇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반려로봇 신규 MAS계약으로 복지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실내 배송로봇은 실내 공간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4. 7. 1. ~ '24. 7. 5. 기간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제조구매' 등 총 258건, 약 1,61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선박)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2%인 311억 원,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철계분말 열간등방압성형기'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1%인 276억 원, 경찰청 '‘24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리스조건)'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4%인 52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19억 원, 한국남부발전(주) 안동발전본부 '안동복합 2호기 토건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0.1%인 48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31억 원 중 본청이 5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위생용품 시장규모는 전년(2조 7,362억 원) 대비 5.4% 증가한 2조 8,837억 원으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2023년 위생용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생산+수입량) 증가 추세 ▲어린이용 기저귀 생산액 및 공급량 소폭 상승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컵 공급량 감소 등이다. ●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 증가 추세 2023년 위생용품 총 생산액은 2조 3,59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생산액은 ▲화장지(9,597억 원) ▲일회용 기저귀(3,226억 원) ▲일회용 컵(2,958억 원) ▲일회용 타월(2,839억 원) ▲세척제(2,343억 원) 순으로 높았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생산액 상위 품목 중 특히 일회용 타월(핸드타월, 키친타월) 생산액의 경우 2023년 2,839억 원으로 전년 대비(2,576억 원) 10.2% 증가하여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일회용 타월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25일, 대한제당 인천제당공장을 방문해 제당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식품·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필수 식재료인 설탕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제당업계와 물가 안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제당은 “지난해 국제 원당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고가로 이미 구매한 물량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원당 할당관세(3%→0)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제당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원당의 국제가격이 ‘23.11월 최고점(최근 10년, 11월 6일 27.9¢/lb)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원당의 국제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6월 25일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10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실습 중심의 집중 코딩교육과 실전형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홍보,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훈련비 일부 등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했다. 이날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0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싸피(SSAFY)와 같은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25일 14시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60년 경과보고’와 ‘국민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다짐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휠체어 테니스 선수, 강사,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재활수기를 발표하고, 산재근로자들이 병원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산재보험을 기념하는 자리가 됐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 7. 1.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 명에게 적용됐으나, 이제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