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지역주민들의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2023년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 지급 구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37.3%밖에 불과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는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의 활동을 관리·감독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된 건축규제 기준에 맞추어 정비사업 등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이 8월 12일 발의한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제한 완화를 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낮은 건폐율·높이 등의 건축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웠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이번에 일부개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면적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규제 사항의 경우 ’81.6월 처음 규정된 이래 약 43년 만에 개정(건폐율 40퍼센트 이하, 높이 4층, 1
(비씨엔뉴스24) 2024년 서울특별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9월 1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25개 자치구 선수단과 운영진 등 약 5천여명이 참가한 오늘 대회에서 파크골프, 보치아, 7인제 축구 등 동호인종목 6개와 줄다리기, 스크린사격 등 화합종목 4개를 포함하여 총 19개 종목 대회가 열렸다.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장애인체육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공공의 정책 방향이 필요한 것을 손에 쥐어주긴 보단,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의 자립지원 필요성을 거듭강조했다. 한편 자치구 선수단을 만나 자치구 단위의 생활체육대회 확대와 자치구체육회의 조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접하는 시간을 갖았다. 김경 위원장은 고령화시대에 누구든지 신체적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한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내일(9. 12, 목)까지 계속되며,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비씨엔뉴스24)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한-캄보디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훈 센' 상원의장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캄 양국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훈 센' 의장의 관심과 지지 아래 올해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예정인 만큼,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중요한 파트너인 캄보디아와의 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캄 양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서로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과 소탕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자신은 한국을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한-캄 FTA가 양국 간 교역과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11일 SETEC 제1전시실에서 열린‘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과정’과 연계해 기획됐으며,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미래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기술 체험관에서 드로잉 로봇·바리스타 로봇 등의 시연을 관람하고, 진로체험 부스에서 신 산업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며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진로 정보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윤석민·김진경·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미래기술체험관과 진로체험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행사에 참석한 관내 초·중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을 통해 진로 설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차게 수집해 우수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라며 “청소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문화시설과의 사업 수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기획부터 건립에 이르는 전 업무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 3급 전담 기구인 ‘문화시설추진단’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운영했다. 이후,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구설치에 대한 목적 실현으로 한시 기구의 폐지와 함께 박물관과와 문화시설과를 문화본부 직속 4급 기구로 개편했다. 그러나, 최근 문화시설과의 사업 수와 예산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9개 사업에 5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에는 7개 사업으로 축소되고, 예산 역시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8%가 감액됐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도시공간본부나 자치구로 재배정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2023년 21명에서 2024년 19명으로 2명만 감축되어 인력 운영
(비씨엔뉴스24) tbs(교통방송)가 9월 11일부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 11일(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11일부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라며,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밝혔다. 2022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9월 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980년대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부랑인 강제 수용, 폭행치사, 강제노역, 독방 감금, 가혹행위, 해부용 시신 교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980년 당시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추정 인원 1천 명 중 262명이나 사망한 사실을 들어 “서울시립갱생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조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곽종빈 비서실장은 “위원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 확인 후 별도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서윤기 前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과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입소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있었다면 신경 써서 보상 근거 마련하겠다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24.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노후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현재 서울시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대상지는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고덕, 개포, 양재, 목동, 상계(1·2단계), 상계(3단계), 창동, 중계, 중계2, 수서, 가양, 등촌, 신내)로 면적은 27.5㎢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단일 100만㎡ 이상 : 9개 지역 9개 택지 24.7㎢ - 인접·연접 100만㎡ 이상 : 2개 지역 4개 택지 2.8㎢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 정비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