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9월 12일 오후11시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이번 포럼을 포함하여 올해 총 3회가 진행됐다. ‘제3차 정책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SOVAC(Social Value Connect)이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 축제인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의 세션으로 진행됐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됐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지방인구 감소, 1인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봄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는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복지기술 도입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고,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신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9월 13일부터 게시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50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여 진료가 필요한 동물들의 곁을 지킬 예정이다. 동물병원 운영 정보는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첫 화면 상단의 안내창을 클릭한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도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혹시 모를 동물병원 방문에 대비해 누리집에서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라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30일 10:00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급격한 노동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관계 기관의 부대표자급 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한편, 경사노위는 두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마친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2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송부했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텔레그램 서비스에서 채널이나 대화방 접속 링크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러한 채널이나 대화방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텔레그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한국뿐만 아니라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6월 4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고,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에 발맞추어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맹점주와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먼저,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② 또한, 제정안은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차질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원활한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한 관리 인력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근무한다. 또한 선박의 입출항 과정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연휴기간 동안 비상 대기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영업하되, 사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 하역 작업의 경우 하역사, 항운노조, 항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추석 당일에도 산업 필수자원과 같은 중요화물의 하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한다. 한편,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연휴 전 5일간 항만별 민·관 합동으로 하역현장 등에 대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9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이며,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상, 사진 외에 숏폼영상,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추가하여 공모한다. 공모전에는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 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분야별로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2점(100만원), 우수상 3점(50만원), 장려상 4점(30만원)씩 총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고 있으며, 2천여 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의 현장 방문과 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① 서울북부지청장은 기관장 회의 직후 근로자 74명의 7월 임금, 1.2억 원이 체불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산을 지도하여 그날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했다. ② 여수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피해근로자가 311명에 이르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8월 29일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체불원인을 파악했고, 지속적인 청산지도로 9월 9일 체불임금 16.5억 원이 전액 지급됐다. ③ 영주지청장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현장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중 일부인 2.6억 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9월 9일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추석 전에 나머지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현재 우리 바다에서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범장망어선은 9월~4월 야간 또는 기상악화 시를 틈타 우리나라 서·남해권역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침입하여 범장망을 부설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서 대기하다 수거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안강망어선을 임차하여 불법어구를 철거해 왔으나, 성어기에는 참여 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시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에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9월 감척대상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2척을 확보했다. 이들 어선은 수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