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이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서대문구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에 대해 응답자 73.1%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28.7%)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내 웨딩홀 9곳의 예식비용을 확인한 결과, 1인당 식대는 6만6천 원에서 20만 원까지이며 홀 대관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호가할 뿐 아니라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통해 북서울꿈의숲, 시청,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 28곳(야외 18곳, 실내 10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고, 전문 웨딩업체를 통해 기획부터 예식 진행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약 반년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즉각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이미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거론된 바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군이 해상에 이어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경기도에서 K9 자주포 90여 발, 강원도에서 K-105A1 차륜형 자주포 40여 발 등 총 140발가량이 발사됐다. 해당 사격장들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5㎞ 안에 위치하며,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포사격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곳이다. 9·19 합의에서 남북은 MDL 5㎞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적 도발을 벌이면서 상황이 변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9·19 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군은 전방 부대들이 9·19 합의가 유지되던 때처럼 후방으로 빠져서 훈련하는 것보다 실제 관할 작전 지역 환경에서 사격 훈련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육군은 "정부의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로 훈련이 정상화됨에 따른 첫 지상 사격 훈련"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의사 커뮤니티에 등장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오히려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시민을 위한 3호 조례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형재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중대재해 예방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익목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리의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동대문 풍물시장과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공익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은 분양 시점에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데, 현재 3년으로 제한된 존치기간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평균 기간이 29개월에 달하는 분양 절차의 특성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존치기간을 허용하여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에서, 이번에 신설된 ‘도심부 관광 숙박시설 도입 유도방안’ 에 대해 질의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가격의 등록 숙박시설 증가를 위해 4성급 이상 뿐만 아니라, 4성급 미만 중저가 숙박시설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서, 도심부 내 '관광진흥법'상 4성급 이상 호텔 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이 신설된 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23.9.12일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통해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관광숙박 특화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의 30%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도심부 내에 4성급 이상의 호텔 개발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26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에서, ‘개방형 녹지’ 의 개념 변경에 따른 시민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고,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증대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면밀히 정책수립 해 줄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개방형 녹지’ 가 기존에는 지상부를 전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지상부가 아니어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기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개방형 녹지’의 개념을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민간대지 내 공공(公共)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 으로 정의가 변경됐다. 김 의원은 “도심의 공간 제약을 고려한 융복합적 활용 방안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 말하고 “그러나 지상부 녹지와는 달리 입체
(비씨엔뉴스24) 김현기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1일 제11대 후반기 1호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서울시장 자문기구이자 행정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며, “각종 요금 결정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대책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는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조례 개정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