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9월 9일(월)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법인 택시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코로나 여파 및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몇 년 사이 법인 택시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 회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즘 언론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택시 기사님들의 평균연령이 높다는 보도를 자주 다루고 있는데, 택시정책과에서 업계에 왜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는지, 또는 왜 다른 업계로 금방 유출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규종사자 유입을 위한 고용안정금 지원 사업이야말로 타격 입은 업계를 회복시키고, 운수종사자의 평균연령을 전반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라고 역설하며, 부산(10만원), 인천(10만원), 경기(7만원), 대전(5만원), 울산(5만원)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일 8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별내선 개통에 따른 혼잡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립미술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열차 증차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이호 본부장은 ‘도시철도 혼잡 이슈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총생산의 53%가 집중하여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철도 서비스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승객들은 혼잡도, 환승체계 구축, 교통약자시설, 이용시설 청결, 환승정보제공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제시한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평균 혼잡도는 ▲1호선(123%) ▲2호선(148%) ▲3호선(138%) ▲4호선(136%) ▲5호선(127%) ▲6호선(109%) ▲7호선(147%) ▲8호선(143%)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 관점의 철도 혼잡도 관리가 필요하고 도시철도 혼잡 관리 감독제 신설 등 도시철도 혼잡 관리 규정을 강화할 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 연구용역에 대해, 해당 연구를 통해 토허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히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며, 대안 마련이 안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거래당사자들이 해당 구역 내에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경우, 토지 및 주택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사유재산 침해와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 부동산가격 안정효과 의문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됐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었다.”라며, “해당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에 제도의 취지와 구역 지정의 합리성 여부,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화된 차량 충돌에 대비한 보도형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민들에게 이전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기존 서울 시내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그 기능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에 그쳤었다. 특히 차량 돌진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아 차량이 인도를 침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전혀 막을 수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역주행 사고의 경우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막지 못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방호울타리는 차량을 막기는커녕 충돌로 인해 방호울타리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거나 뿌리째 뽑혀 있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인도에는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
(비씨엔뉴스24)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9일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수 예술단체가 반복 선정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단체를 선정하고, 공연단체가 공연장에서 상시 활동할 수 있도록 연 1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혜택을 받는 단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23년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1,802개의 공연단체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24년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공연단체는 1%도 채 되지 않는 17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7곳의 공연단체 중 6곳(35%)은 과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중복 선정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몇 개 단체는 세 번(6년) 이상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 번 이상 지원받을 확률은 소위 벼락맞을 확률(28만 분의 1)보다 낮다”며 “소수의 예술단체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9일 문화본부 소관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보고에서 예술영재 교육이 성과 없이 경험 또는 체험의 기회로 끝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가정의 자녀 중 음악·미술에 재능있는 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적 잠재력을 발현하고,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예술영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받는 ‘서울예술영재 음악교육(서부권)’ 사업은 2020년 신규 추진 후 현재까지 총 205명이 지원받았으며, 이 중 단 1명만이 예술 관련 학교로 진학하고, 총 지원대상자의 10% 정도인 23명만이 음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연평균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문화본부장의 답변이 모호하자, 김경 위원장은 “사업의 통계자료 관리가 허술하다.”라며, “실적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이 이렇게 적은데, 사업의 성과를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개최된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지난달 28일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실시한 제32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중, 상암 재창조 관련된 정책으로 제안한 ‘문화비축기지 재탄생’을 위해 문화본부가 적극 나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덕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시정질문을 통해,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백지화, 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설치에 이어, 상암 재창조 관련 정책 제안의 하나로 ‘문화비축기지 광장’을 대상으로 2014년 당시, 김 의원이 추진했던 “영상문화 콤플렉스 조성돼야”라는 요지로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4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진 발표 이후, 향후 한류문화공연장 조성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기도 했으나, 이후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금의 실패한 문화비축기지로 전락함에 따라 부지 본연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함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10년 전 당시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 범위 확대 등 공무원의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며 “교육지도시간 등 서울시가 운영해 오던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복무 조례를 개정해 대통령령에 근거한 육아시간 24개월(0~5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대상, 1일 2시간) 외에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교육지도시간 24개월(1일 2시간)이라는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이 ‘0~8세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36개월(1일 2시간)’로 개정되
(비씨엔뉴스24)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주택 공급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가가 높지 않은 변두리 지역에서 문제가 더 크게 체감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9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대상 질의를 통해 “서울시 내 수많은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들이 계속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감정평가가 기존 시세와 차이가 큰 점 △거주기간이 아닌 토지 소유에 집중하는 개발 방식으로 투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금리인하시기 지연,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해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임규호 의원은 “주민갈등조정 등 현실 문제 해결에 방법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추가적인 주택공급 후보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곳부터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근본적으
(비씨엔뉴스24) 광진구의회는 9일, 10일 양일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첫날 9일에는 가·다 선거구 의원들이 각각 신성전통시장, 자양골목시장을, 둘째날인 10일에는 나·라 선거구 의원들이 화양동 일대 시장과 능동로~노룬산~영동교 골목시장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식재료, 농산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고물가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은혜 의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힘을 보태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넉넉한 인심과 정이 느껴지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장보기 행사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내 복지시설 및 기관에 전달하며,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