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대표의원 김형재)은 서울시가 6.25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높이 100m에 이르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지난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와 함께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김형재 대표의원은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적 단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국가상징물로서, 3·1운동,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 27일 서울 수복 후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 등 여러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대표의원은 게양대 앞에 설치될 ‘꺼지지 않는 불꽃’에 대해서도 기억과 추모를 상징하며, 호국영웅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대표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재주 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2023년 결산 기준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수 차이가 약 26배(강남구 7,591억원, 강북구 294억원) 차이가 나고 있지만, 강남구는 각 구의 재원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자치구 인구를 고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추가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그 이면에는 여성 경제활동의 경력단절이라는 큰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
(비씨엔뉴스24) 자치구가 수거한 폐현수막이 실질적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정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여파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약 290만 장)을 웃돌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폐현수막이 실질적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기존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 현수막을 포함한 포괄적인 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은 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 및 정책지원 근거 부재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에서 콘서트나 행사 진행 시에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본격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월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던 사연이 확산되며 장애인 문화 시설 접근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실제로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일부 전화 예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좌석 정보, 잔여 좌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선택권에 제한이 있어왔다. 또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연장, 관람장 등에서 관람석·열람석의 휠체어 사용자 좌석 비율은 설치율(편의시설이 설치된 정도)에 비해 적정설치율이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및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개정·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도록 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이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기준이 미흡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맞추어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청년자율예산’의 회계원칙과 예산편성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에 ‘정책결정과정’을 추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5일(화)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09년 처음 조성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잡은 광화문광장은, 2022년 8월 재개장을 통해 형태와 규모가 변화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광화문 광장의 사용신청 기한을 60일~7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월드컵 응원전이나 잼버리 지원행사와 같은 긴급한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대해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 로 규정되어 있던 광화문 광장의 정의를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대의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와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물’ 로 변화된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광화문 광장의 관리와 사용에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목적의 국가행사
(비씨엔뉴스24) 최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발생으로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해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량 발생 시 위생 해충(바퀴벌레, 모기, 파리‧초파리, 개미, 나방, 벌, 쥐 등)과 유사하거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폭증해 올해 역시 8,121건으로 전년 대비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러브버그, 팅커벨(동양하루살이), 빈대 등 유행성 도시해충 인식조사에서 시민 86%가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전체의 52%는 위생해충과 유사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42%의 시민은 대량 발생 시 위생해충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1일 서울연구원에서 진행된 ‘도시해충 대유행, 건강도시 서울을 위한 방향’ 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것으로, 러브버그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비씨엔뉴스24)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꿀벌은 환경과 농업의 필수적인 존재로, 꿀,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 수정을 통해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며 생태계 유지와 보전에서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꿀벌 감소는 생태계 파괴와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급감하는 꿀벌 개체수를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꿀벌 보호뿐만 아니라 도시 양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단순히 산업적 측면을 넘어 서울의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 ▲꿀벌 보호 ▲양봉산업 육성
(비씨엔뉴스24) 서울시에도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이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인공구조물 사고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서울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형 유리 빌딩과 도로의 투명방음벽 등은 새들에겐 ‘죽음의 덫’이다. 새들은 눈이 머리 양옆에 달려있어 정면의 장애물 거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투명한 유리로 돌진하기 쉽다. 이렇듯 인간과 문명의 편의성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새만 국내에서 연간 수만 마리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부서별 우후죽순으로 아생조류 충돌 방지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서울시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자치구 및 관련 기관, 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