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아직 합류 여부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
몽골 경제사절단이 국제경영투자위원회(의장:이현구) 초청으로 15일 방한하여 신안산 대학교에서 한.몽 공동으로 경제포럼을 갖는 등 방한 첫 날을 보내고 이튿날부터 기업체 방문 및 산업 시찰 길에 올랐다. 이번에 방한한 몽골 측 경제사절단은 몽골 중.소기업청장(차관급)을 단장으로 의회의장, 고위공무원, 기업 그룹회장 등 총 52명로서 현대제철, 반도체 공장, 스마트 팜, 라면공장 방문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몽골 진출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에 국제경영투자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몽골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경제사절단은 한국에 몽골 무역센터 개설을 계기로 약 16여개의 투자 협약을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협약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한.몽 경제포럼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경제포럼을 통해 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 경제 협력 및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제경영투자위원회(의장:이현구)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몽골 경제사절단이 방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 하는 몽골측 경제사절단은 몽골 중.소기업청장(차관급)을 단장으로 의회의장, 고위공무원, 기업 그룹회장 등 총 52명이며, 이들은 그간 몽골이 중국. 일본과 집중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진바 있으나 이번에 국제경영투자위원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도 협력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경제사절단은 한국에 몽골무역센터를 설립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한국에 몽골무역센터 개설을 계기로 국내 전기 자동차, 스마트 팜, 라면공장 등 약 16여개의 투자를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협약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몽골경제협력 사절단은 15일 방한하여 5일간 국내에 머물면서 신안산대학교에서 한국 기업들과 주한 몽골대사, 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는 “한. 몽골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중소기업벤쳐부와 현대제철, 반도체 시설 공장 견학을 통해 몽골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몽골 경제사절단은 몽골의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접전지가 몰린 최대 승부처 서울 곳곳을 돌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을 시작으로 동대문, 중·성동, 광진, 강동, 송파, 동작, 영등포, 양천, 강서, 마포, 서대문, 용산을 30분∼1시간 간격으로 누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8시30분께 청계광장에서 한 피날레 선거 운동까지 총 15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막판 표심 호소에 나섰다. 주요 승부처인 '한강 벨트'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지만 '탈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을 짠 것이다. 이날 생일을 맞은 한 위원장은 자정까지 일정을 추가해 청년층, 직장인이 많은 대학로 혜화역 일대, 을지로입구역, 홍대를 돌며 거리 인사를 하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추가 일정을 취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내내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또, "그 한 표 때문에 30년, 40년 뒤에 후회할 건가. '12시간'에 대해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난 뒤 우리 아이들과 모여도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며 "12시간을 나라 지키는 데 써 달라"고 호소했다. '12시간'은 본투표가 진
IMI 국제투자경영위원회는 오는 14일 몽골 경제사절단이 방한하는 일정을 발표했다. 몽골 국제 교역방한단은 14일부터 방한하여 5박6일간 한국내 우수제품 제조회사 방문과 포럼등을 개최하여 양국간의 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가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들 방문단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 기업들이 몽골 경제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제경영투자위원회(의장:이현구)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몽골 경제사절단이 방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 하는 몽골측 경제사절단은 몽골 중.소기업청장(차관급)을 단장으로 의회의장, 고위공무원, 기업 그룹회장 등 총 52명이며, 이들은 그간 몽골이 중국. 일본과 집중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진바 있으나 이번에 국제경영투자위원회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도 협력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경제사절단은 한국에 중.소사업센터를 설립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들 경제사절단은 한국에 중.소사업센터 개설 계기로 한국의 전기 자동차, 스마트 팜, 라면공장 등 약 16여개의 투자협약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협약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방한하는 몽골경제협력 사절단은 15일 방한하여 5일간 국내에 머물면서 신안산대학교에서 한국 기업들과 “한.몽골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중소기업벤쳐부와 한국농.수산대학교, 현대제철, 반도체 시설 공장 견확을 위해 기업들을 방문하여 몽골의 산업 발전에 협력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몽골
(비씨엔뉴스24) 청주시는 2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금천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실행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교통부 주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춘 최적의 공모 사업계획(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상당구 금천동은 2009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2017년 구역 해제,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15년간 쇠퇴하고 있는 소규모 주거지역이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금천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실행계획(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공동작업장, 동네 피트니스센터, 마을카페, 노인교실, 동아리실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마을회관 조성’, 부족한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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