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슈퍼위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약 43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4개의 주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세계은행(World Bank,WB)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
(비씨엔뉴스24)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월 7일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 계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통신,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하여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비씨엔뉴스24)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7월 7일 방한 중인 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운영개혁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for Management and Reform)을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한국과 IOM간의 파트너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사무차장이 금번 방한 계기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주는 데 사의를 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우리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 사무차장이 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차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진출 관련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IOM 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의 이주 문제 대응을 위한 IOM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제기구 기여에 있어 가시성과 효과성을 중시하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에서의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교통 기술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 교통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비씨엔뉴스24)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비씨엔뉴스24)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4일 오전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 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6월 서울(6.16.)과 도쿄(6.19.)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일본대사관 차원에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씨엔뉴스24)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한국법 전공 대학생 연수단이 7월 4일 한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주최하는 한국법 전공자에 대한 초청 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2023년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한 몽골국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 행정을 소개함으로써 몽골국립대학교에서 한국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법제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는 몽골국립대학교 학생 11명과 바타아 테무울렌, 아바르자드 데지드마 교수가 법제처를 방문했으며, 법제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행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대한민국과 몽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국가”라며, “몽골의 청년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K-법제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두 국가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감독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아시아ㆍ중동 지역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을 실시했다.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0조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조항에 따라 OPCW 선진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에게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방호수단, 과학·기술정보 등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OPCW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2년 국제화학방호교육 유치 의사를 표명한 이래,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국군화생방사 주관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교육을 개최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교육 추진 성과와 한국군의 우수한 화생방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OPCW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상향 개설됐으며, 이론과 더불어 실습과 체험, 야외기동훈련(FTX)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국 참가자들의 이해도와 숙
(비씨엔뉴스24)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유엔 및 스페인 정부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공동개최한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기업 등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형을 평가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 차관은 7월 3일 오전 총회 기조발언을 통해, 국제적인 복합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개발재원총회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우리 신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 기아, 불평등, 질병, 분쟁과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원조 공여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함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과문서(Compromiso de Sevilla)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제16차 한-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는 SAARC 회원국 정부 및 학계, 민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1.5트랙 회의체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남아시아 국가와의 물류·에너지·광물에 관한 공급망 연계성 증진(Enhanc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in Logistics, Energy and Minerals between the ROK and SAARC Member Countries)’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SAARC 회원국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양측 간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오진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위기 속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남아시아 국가들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간 협력을 통해 공급원 다변화, 투자와 무역 확대,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고,
(비씨엔뉴스24) 제4차 개발재원총회(6.30~7.3, 세비야)에 참석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7월 1일 주요 3개 유엔 개발기구(UNDP, UNICEF, WFP) 수석대표와 합동 면담하고, 우리 정부의 올해 인도적 지원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다수 소규모 사업 중심의 지원 방식을 탈피하는 등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 인도적 지원 수요와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국가를 주제별로 묶어 중점협력기구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통합적 전략을 도입했다. 이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여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크게 높이고, 국제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대상 영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3개 국제기구(UNDP, UNICEF, WFP)는 각각 △긴급구호, △아동‧보건, △식량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들 기구와 협력하여 중동(6,500만 미불),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제6차 한-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이하 IORA)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는 제19차 IORA 각료회의(‘19.11월, 아부다비) 계기 우리측이 제안한 1.5트랙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IORA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IORA의 우선순위 분야에서 양측간 실질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학술 교류 플랫폼이다. 금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청색경제를 위한 해양공간계획(Navigating the Future: Maritime Spatial Planning for a Resilient Blue Economy)’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17개 IORA 회원국 주한공관 관계자, 연구기관, 학계인사 및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현장 참석과 IORA 사무국 및 회원국 정부인사의 온라인 참석으로 진행됐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해양공간계획은 개발과 보전간 균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청색경제, 나아가 지속가능한 인도양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금년 신설된 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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