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군산 지역을 방문하여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군산권 해상교통관제현황을 점검하고 어선안전조업국을 찾아 어선 지도 상황을 점검한다. 먼저, 김 차관과 김 본부장은 군산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군산항과 개야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섬사랑6호’의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장비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방문하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군산항만과 연안해역의 선박 통항현황과 관제사의 근무형태, 주요 임무 등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체계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시간 항행안전정보 방송을 통한 선박 사전 대피 유도 현황을 점검하고, 관제구역 내 선박 통항 위해 요소 등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끝으로, 수협중앙회 군산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서해안에서 조업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의 위치
(비씨엔뉴스2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금지 미실시 등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점검 후에는 현장 관계자를 만나 법령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폭염예방키트와 빙과류 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일손여행’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촌여행·체험을 결합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계 인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2025년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국립대 농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서울대·경북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하고, 만나고, 즐기고’라는 컨셉으로, 대학생 청년들이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고(‘일하고’) 지역주민·로컬 청년과 교류하며(‘만나고’) 농촌관광 및 체험 클래스를 경험(‘즐기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 각 지역별로 ‘시골친구’를 사전에 선정했다. 시골친구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지원, 농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시골친구 관계 형성을 통해 농촌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대의 경우 농업법인회사 ㈜뭐하농 이지현 대표(충북 괴산)를 시골친구로 삼아, 지역 허브·옥수수 농장 등 일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오후 2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도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는 보건복지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논의 기구로서, 2018년말 발족한 이후 연 2회 회의를 진행해왔다. 자문위는 제4기 민간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5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보건복지 분야 전반의 양성평등 실태진단과 정책추진을 위한 부내‧외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법정계획으로 확대하여 4개 사업과 ‘암관리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약 5조 2천억 원 규모의 성인지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기준 및 실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부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도
(비씨엔뉴스24)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국가하천인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한다. 김성환 장관은 아직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취임식 없이 곧바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삽교천 일대는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421mm(시간 최대 82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불어난 물로 인해 약해진 제방 2곳이 유실되고, 이로 인해 농경지 740ha,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잠정 집계)를 입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성환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예측 능력 강화와 취약한 하천 기반시설(인프라)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기상예보와 홍수예보를 촘촘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강화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청·지자체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심사를 실시한다. 새만금청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공의 이익 등에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11.2조원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이 직접 뽑은 우수사례 선정이 주목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심사는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소통24’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온라인 국민심사 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공직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 입장에서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강종합건설㈜는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15일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년 4월 12일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7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용24’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느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고용24 활용 수기·영상 공모전'을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고용24’ 이용 경험을 담은 수기와 영상 2개 부문이다. 인공지능(AI) 잡케어, 일자리 추천 서비스 등을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 인공지능이 추천한 인재를 채용한 사례,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급여·고용허가제 등을 신청한 경험 등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개인·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부문별로 대상 1점(100만원), 최우수상 1점(50만원), 우수상 2점(30만원), 장려상 3점(10만원)씩 총 14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이 수여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고용24 이용 사례가 널리 공유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양식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수산회·한국외식업중앙회·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식백세-여름어(魚)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수온 발생에 따라 조기 출하되는 양식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를 통해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소비자들에게는 부담 없이 다양한 양식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여름어(魚)때 캠페인 기간 동안 SNS를 통해 양식어류 소비를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 시식·판촉행사를 시작으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바다마트 등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완도, 장흥, 양구 등 유통업체 매장이 부족한 지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양식수산물 소비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무더운 여름철에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국내산 양식수산물을 맛보며 보양하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수온과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