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이 7월 9일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신규 등재됐다고 밝혔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은 남해군 지족해협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어업이다. 섬과 섬 사이 좁은 바다 물목에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을 향해 V자형으로 말목을 박은 후, 말목과 말목 사이에 촘촘한 대나무 발을 설치해 고기가 물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몰리도록 유도하여 말목 끝에 몰린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죽방렴어업은 15세기부터 이루어졌으며, 독특한 바다 환경, 역사적 배경, 문화 활동 등과 연계되어 현재까지 지속 발전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해양수산부는 죽방렴어업을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어업의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3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양수산부와 남해군, 죽방렴어업 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전문가그룹 회의(2025.7.7.~8.)‘에서 죽방렴어업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8일 14:30 CJ대한통운 용인센터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을 직접 점검한 후, 이어 17:00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일과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하고,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 달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권창준 차관은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는 장마가 너무 빨리 종료되어, 지난해보다 온열질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라고 말했다. 특히, “냉방·환기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온열환경을 개선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처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물류센터 온열환경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5대 수칙: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❹보냉장구 지급, ❺11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제1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2025 ASIA Cruise Forum Jeju)’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 대표 크루즈 산업 포럼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아시아 주요 크루즈 관계자들이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시아 크루즈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글로벌 시장의 9%에서 20%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비전과 전략,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의 미래,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세부 주제로 3개 세션을 운영하며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성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시아 주요 선사, 여행사, 기항지 관계자 간 비즈니스 미팅을 80회 이상 진행하고, 한국 크루즈 모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0회 크루즈발전협의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하여 전체의 1/3(’12년 14.1% → ’22년 33.5%)에 달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금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인수합병(M&A)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인수합병(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동 센터는 ▲인수합병(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인수합병(M&A) 파트너스 네트워크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7월 6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 ② 사업장 감독 신속 착수 -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 및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파악·점검하여 개선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유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 ① 긴급 감독·점검 실시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16:3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관세 조치 통보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 정부는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것을 예고한 바, 금번 회의는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문신학 차관은 “정부는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측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업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기업 애로 지원과 수출 다변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101개 기업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행·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678개사가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출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어 국내 유망 제품의 대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쿠팡’에 이어, 올해는 국내 대표 패션·뷰티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외에도 ‘뽀로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상품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아이코닉스’, CU 해외점포를 기반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인 ‘비지에프리테일’ 등도 지정되면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 중인 K-소비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의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쟁유형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 분쟁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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