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나라, 당근, 번
(비씨엔뉴스24)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10:0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이다. 금번 투자(투자기금: 무역보험기금)는 투자풀 제도 도입(2001년)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그간 벤처분야 투자는 대형 연기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됐으나 실적이 저조했고, 중소형 기금 위주로 조성된 연기금투자풀에서는 벤처투자 실적은 없었다.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7월 22일) 이후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 전용 통합펀드를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총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자조합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최신자료를 제공한다. 미국 등 3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2일 0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되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노용석 차관도 17일 당진 전통시장, 20일 합천 삼가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 상인들로부터 직접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남도, 합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비씨엔뉴스2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누적 수익률 20%를 넘어섰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지난 ’22년 9월 도입됐다. 민간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영하는 방식이나 푸른씨앗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한다. 퇴직연금의 수익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곧장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수익률 창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공단은 정부·노사단체·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고 전담운용기관을 선정해 수익률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제도 도입 만 3년이 안 돼 누적 수익률 20%,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연환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자산군별 누적 수익률은 해외주식 46.17%, 국내주식 29.57%,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엄기욱)와 7월 21일 ‘제2회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개최하고, 2050년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학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장원재 동아일보 논설위원(전 도쿄특파원)의《일본 지방대학의 혁신》, ▲오정근 국립군산대학교 기획처장의《탄소중립을 향한 새만금의 길: 재생에너지와 오션모빌리티의 미래》, ▲천용희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장의《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 ▲선기운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새만금공사와 스마트 수변도시》등이 발표됐으며, 100여 명의 관계자와 학생,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원재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일본의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혁신에서 지방대학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장 위원은 “국립군산대학교도 새만금지역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지역적 중요성을 갖고 있어 다양성과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정근 국립군산대학교 기획처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대해 소개하
(비씨엔뉴스2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경기 부천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늘(7.21)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우 등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3배 이상 확대․공급(평시 15천톤 → 21)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과 협력하여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침체되어 있는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협에서도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오늘(21일)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이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이재민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7월 21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운영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개시됨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에서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접수 초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7.21.), 2·7은 화요일(7.22.), 3·8은 수요일(7.23.), 4·9는 목요일(7.24.), 5·0은 금요일(7.25.)에 신청할 수 있다. 7월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현장에서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첫 주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의 68.2%였던 점을 감안하여, 시스템의 초기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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