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이 추진한 국제탄소감축사업을 공식 승인(7월 18일)함에 따라, 7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수송 부문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면담 및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와 충전소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 감축 실적을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국제탄소감축 제도에 따라 승인된 한국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에 승인된 감축량은 총 68만톤이며, 이 중 40만톤이 한국 정부에 이전되어 국가 NDC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측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코트라, 캄보디아 환경부, 국제기구인 GGGI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방법론, 총 감축량, 분배비율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확정했다. 이번 승인 성과를 계기로 양국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광물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양자 면담을 갖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주관으로 일본(도쿄)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수석수의관(CVO) 포럼 및 한·중·일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과 워크숍은 최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증가 등으로 가축질병이 국경을 초월하여 지속 발생하고, 과거에 비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 간 가축방역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가축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에는 6개 국가 수석수의관(CVO) 및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국가별로 주요 가축질병 발생 현황과 예방·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포럼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포럼 이후에는 초국경질병 예방·통제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중·일 3국 간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큰 3개 가축질병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 전략과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고, 3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제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이 참가한다. 우리 군의 정례적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는 2023년 5월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와 같은 해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022년 최초 참가 이래 네 번째이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는 이번 훈련에 7명의 우수 부대원이 참가해, 가상 국가 주요 인프라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참가국 간 위협정보 공유 및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단 미일 관세협상 등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이번 선거 개표 집계에서 자민당은 38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합쳐서 획득한 의석은 46석이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된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1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NHK는 야당이 124석을 얻어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비씨엔뉴스24)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영국 특사단은 7월 17일과 18일 영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특사단은 영국 정부 및 의회 내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일정으로, 특사단은 7월 17일 조나선 파월(Jonathan Powell)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영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비씨엔뉴스24)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인도 특사단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인도 정부･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특사단은 인도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중심 국가인 인도와의 우호 증진과 교류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전달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해 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특사단은 7월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하여 한-인도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비씨엔뉴스24) 박윤주 제1차관은 제1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방일한 계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7월 18일 10:30-11:30 간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취임 후 첫 방일 및 외교차관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통화(6.9.) 및 한일 정상회담(6.17.)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양 차관은 최근의 복합적 국제질서 변화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다양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협력 성과물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또한 북한 문제 및 지역·글로벌 현안 등 여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역내 공통 과제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회를 만들어가는 협력체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7월 18일 오후 15:00-15:20 간 일본 외무성에서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
(비씨엔뉴스24)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
(비씨엔뉴스24)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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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