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주
(비씨엔뉴스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후보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이슈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 후보자 거취 결정으로 탄핵찬반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경일 기념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 3·1절 기념사의 전례에 따라 대북·대일 기조를 두루 언급하면서도 탄핵정국에서 증폭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최 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확정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는 한편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특례'…입영도 수련 이후로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국방부가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경호처에 입장을 전달한 이후 실무적으로도 재차 확인했고, 경호처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고, 경호처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재차 시도해도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함께 '인간 띠'로 동원됐고, 이후 군 병력은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집회 분위기가 격화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할 뿐이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권한대행 비상체제'에서 공직자로서의 안정관리 책무를 부각하면서도 정치권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 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정치셈법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외교 안보 지형의 판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상심과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굳건한 외교·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국민의 안전 확보, 화합과 통합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대외신인도 최우선 관리, 신속한 예산 집행에 의한 정책 체감도 제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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