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사전투표는 이제 선거문화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대선에서의 사전투표는 단순한 참여 편의성을 넘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보자. 이번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주권의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직장인, 청년층, 고령층 모두에서 고른 참여가 이루어진 점은 대의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기술적으로도 QR코드 확인,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으로 유권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 초기에 우려되던 복잡성과 불편함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의 구조적 취약성과 투명성 논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를 드러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 CCTV 사각지대와 공정성 논란이 재차 제기되었고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선관위의 해명과 사후 대처는 오히려 유권자의 의심을 자극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본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절망의 제도화이며, 헌정 질서 파괴의 기념일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를 마치 새로운 5년 임기의 정상 대선처럼 포장한 이번 선거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헌 쿠데타다. 그 중심에 권력자들이 있고, 그 공범이 바로 출마한 대선 후보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한정하고,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로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70조, 공직선거법 제35조). 이번 선거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궐위된 자리를 채우는 선거다.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새로운 임기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5년 임기 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무력화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뒤엎는 위험한 전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위헌적 구조에 기꺼이 올라타 출마한 대선 후보들의 태도다. 누구 하나 “이 선거는 보궐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누구 하나 “나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두가 침묵 속에,
이번 6.3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겉보기엔 일반 대선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보궐선거’라는 헌법적 성격을 지닌 특별한 선거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선거 시점을 규율할 뿐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또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새로운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상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력 후보 캠프들은 마치 이번 선거가 새로운 5년의 임기를 부여받는 정규 대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심각한 오해이자, 국민의 권리와 국가 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 점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선거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당한 헌정 절차 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제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맥락 위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각자의 리스크를 다시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최근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들끓는 민심’을 등에 업고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운동 출신으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후보는 기존 정치 문법을 거부하며 강한 도덕성과 기독교적 신념, 반(反)기득권 메시지를 앞세워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 일부까지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갈증,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의 분출이라 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의 정치 행보는 단순한 보수의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성 보수 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른, 도덕성과 신앙에 뿌리를 둔 '개혁 보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진보 정권의 이념적 독주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기존의 이념 구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가치 전환형' 후보로도 읽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김문수의 돌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최근 김 후보를 겨냥한 연속된 메시지와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그는 김문수 후보의 ‘신념 정치’가 자칫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6.3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당선 시 “임기 5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다. 헌법의 명문 조항을 무시한 채, 권력욕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통치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돼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0조). 그러나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헌법은 명확히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헌법 제68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보다 더 명확한 법적 문구가 또 어디에 있는가? 헌법은 보궐대통령에게 새로운 임기 5년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법률이 아닌 헌법 조항이며, 정치인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선후보들이 “나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니 당연히 5년 임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내 팽개치고,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 현장을 누비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인공지능, 복지, 외교, 과학기술, 안보 등 다방면에서 화려한 수치와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성 없는 약속과 반복된 수사들이 국민을 또다시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AI 100조 투자’를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약속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국가 비전을 강조한다. 동시에 청년 기초 자산 2,000만원 지급, 무주택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청년 정책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정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지,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결국 청년층의 미래를 생각한 공약이라기보다 당장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 김문수 후보는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의 AI 펀드를 조성하고,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등 기술 중심의 산업 국가를 약속하고 있다. 또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며, 이때 당선된 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임제 대통령제의 핵심 설계이자,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정 질서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치러진 보궐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로운 5년 임기를 부여하였다. 이는 헌법 제68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 행위였다. 그 잘못된 선례가 지금 또 다시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도 별다른 헌법적 검토 없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5년 임기를 부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도 헌법상 보궐선거임을 무시하고, ‘정기 대선’처럼 새 임기를 부여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가 헌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선관위의 잘못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국회, 법제처, 행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등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을 바롯해 이른바, 헌법 학자들 마져도 이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극심한 내홍을 마침표 찍고, 다시금 ‘원팀’을 외치며 재정비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 오간 공개 설전, 음모론적 주장, 지지층의 분열은 정권 교체를 염원하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행태였다. 선거를 앞두고 당의 중심을 흔드는 무책임한 언행은 실로 자중지란(自中之亂) 그 자체였다. 이제라도 분열을 멈추고 수습 국면에 돌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은 단순한 봉합 쇼가 아니라 진심 어린 화합과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받길 원한다. 이번 사태는 특정 인물의 잘잘못을 넘어, 국민의힘 전체가 정치적 진정성과 전략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도 당내 일부 인사들은 정파적 이해 관계에 매몰돼 후보를 흔드는 데 급급했다. 대중의 판단이 아닌 내부의 계산에 따라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여론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는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선거는 진영 논리로만 치러지는 게임이 아니다. 국민의 눈은 매섭고, 정치적 불신은 한 번 조성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원팀’을 증명할 차례다. 당 지도부는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
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후보직을 전격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대선 후보가 입당하는 등 후보교체 시도가 본격화 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黨)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강압적 절차보다 고도의 정치적 전략과 리더십 발휘를 통해 함께 상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짓 밟고 후보를 교체한다 한들,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라는 것은 의문이다. 그리고 대선 승리가 가능할까는 모르는 일이다. 자칫 하다가는 국민의 힘은 이번 보궐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인물 교체 이상의 전략적 승부수다. 중도 확장성 부족, 여론조사 지지율 정체, 세대 간 소통 한계 등 현실적인 이유로 김 후보의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중도 성향인‘관료형 실용주의자’ 한덕수라는 카드가 부상한 것이다. 이 변화는 향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면 대결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이 승리를 거두기 위한 정밀한 계산 위에 있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 탄핵으로 참혹하고 뼈 져린 아픔을 딛고 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여론은 녹록하지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청한 배경에는 겉으로는 보수진영의 분열을 막고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요청이 과연 ‘공정’과 ‘정의’라는 정치의 근본 가치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정치적 명분보다 계산된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속에 단일화는 양 후보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공회전 속에 소모전만 치르는 모습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힘 지도부에 대한 질타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당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노골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지만 당 공식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생각은 다른 모습이다. 더 이상 단일화 추진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더 시간을 끌다가는 서로에게 감정만 쌓일뿐 거리가 멀어지게 될 뿐이다. 당장이라도 국민들 앞에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 대선에서 이길려면 이런 모습으로 틀렸다고 혀를 차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보를 향해 당 지도부의 공식 발표를 하면서 거친 막 말 표현은 아주 잘못 된 것이다. 당 공식 대선 후보의 직이 알량한 위치는 아니지 않는가 싶다. 김문수 전 장관은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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