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임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보여주는 태도는 충격적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선거는 보궐선거이고, 당선자는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는 헌정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를 정기 대선처럼 포장하며 ‘5년 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정치권의 집단적 헌법 무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임기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시점부터 5년 단임이라는 것이 헌법 제70조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 단임 원칙은 정상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망 등으로 궐위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임시 권한자가 선출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권력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 명확한 헌정 원칙은 이미 한 차례 정치적 해석에 의해 무너진 바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가 그 사례다. 이는 명백한
9일 코스피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와 이에 따른 미중 갈등 격화 우려에 1년 반 만에 2,300선 아래로 물러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53포인트(1.74%) 내린 2,293.70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종가가 2,3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2,293.61) 이후 1년 5개월여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24포인트(0.18%) 내린 2,329.99로 출발한 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우선협상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힘입어 오전에는 2,320선 인근에서 선방했다. 그러나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오후 1시를 기해 2,3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장중 한때 2,280대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현물에서 1조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했다. 9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기관도 704억원어치를 팔아 지수 하락에 기여했다. 개인은 9천395억원의 매수 우위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에서 5천932억원어치를 순매도해 현선물을 합쳐 1조6천억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이미 전날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자
(비씨엔뉴스24) 전주시가 금융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금융교육인 ‘함께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9일 청년이음 전주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께 시작하는 금융상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함께금융 아카데미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상식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함께금융 아카데미’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교육을 연령과 대상별 특성에 따라 교육의 체계성과 실용성을 높여, 시민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한 금융교육이다. 올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함께 금융인재 탐험대’와 ‘함께 금융인재 박람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년·직장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함께 시작하는 금융상식’과 ‘함께 쌓아가는 금융자산’, ‘함께 대비하는 노후금융’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함께 예방하는 금융사기’와 ‘함께 힘을 주는 자립금융’ 등이 운영된다. &n
(비씨엔뉴스24)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항체 형성률 확인검사를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대응으로 도내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소와 염소 702농가의 4만 4,702마리에 대한 접종이 3월 31일 완료됐으며, 돼지는 연중 접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항체 형성률 확인검사는 백신 접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는 기존 항체 형성률이 낮거나 자가접종을 실시한 21개 농가를 우선 선정해 진행된다. 항체 형성률 기준은 소의 경우 80% 이상, 염소는 60%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접종 후 4주 간격으로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백신항체 형성 확인검사와 더불어 도축장, 유업체,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도내 축산관계시설 33개소의 환경시료를 채취해 구제역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항만 불법반입 축
(비씨엔뉴스24)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며 지역경제 회복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전월 대비 20.0포인트 상승한 75.0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68.2로 전월보다 16.0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회복 폭이 가장 컸으며, 비제조업도 14.8포인트 상승한 66.2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제조업에서는 ▲펄프 및 종이제품 ▲식료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업종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에서도 ▲음식점업 ▲운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회복 흐름이 뚜렷했다. 이는 내수 소비심리 개선과 관광수요 회복 등 복합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세부 항목별로도 생산(80.0), 내수판매(69.3), 영업이익(63.6), 자금사정(68.2), 고용수준(90.9)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중
(비씨엔뉴스2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4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초등학생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키즈 잉글리시 타임(Kid’s English Tim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말 한라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원어민 강사와 영어 동화책 읽기, 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영어와 외국 문화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제주도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준별로 레벨1(Level 1), 레벨2(Level 2)로 구분해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각 50분씩 연속 진행된다. 2024년 ‘키즈 잉글리시 타임’ 프로그램은 총 70회에 걸쳐 1,223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인기를 끌었다. 한라도서관 외국자료실은 영미도서 3만 8,700여권을 포함해 일본도서, 중국도서, 다문화도서 등 4만 6,000여권의 외국도서를 소장․비치하고 있다. 양애옥 한라도서관장은 “어린이들이 영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고 창의력을 키우는 과정”이
(비씨엔뉴스24)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외국인 주민의 언어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찾아가는 기관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제주도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함께 교육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기관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총 20시간(1일 2시간, 10회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교육을 더욱 확대한다. 2024년에는 공공기관과 호텔 등 2개 기관의 외국인 응대업무 담당자 27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교육 규모를 4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교육을 신설해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4일부터 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교육인원(10명 이상)과 희망 교육언어를 명시
(비씨엔뉴스24) (재)무안군승달장학회는 9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승달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3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으며, 성적우수, 저소득, 예체능, 다문화, 다자녀, 체육꿈나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90명의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고,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등 총 1억 97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타 장학금 수혜자도 중복 수혜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 등 실질적인 학업 비용을 더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승달장학회는 올 하반기부터는 민생경제 회복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지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산 이사장은 “승달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장학 혜택을 통해 우리지역 학생들이 꾸준히 학업에 정진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비씨엔뉴스24) 전남 무안군은 함께 사는 사회 조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95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체·경제적 여건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1인당 18만 원,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반자 1인을 포함해 36만 원 상당의 당일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이며, 장애인의 경우 지체·시각·발달·청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해당한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고, 추가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무안군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영미 관광과장은 “평소 여건적 제약으로 여행을 쉽게 마음먹지 못했던 군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전남 무안군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사업인 ‘해충 방역소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무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미정) 행복드림세탁 사업단과 협력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이동빨래방 차량을 통한 세탁 서비스와 해충 방역소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활기금으로 이동빨래방 차량을 구입해 무안지역자활센터에 전달했다. 행복드림세탁 사업단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장비를 갖춘 이동빨래방 차량을 활용해 각 마을을 순회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해충 방역소독은 세탁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어 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환경의 청결과 위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돌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 10월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 38-9(구 치매안심센터)로 위치 이전했으며, 지역 내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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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9일 2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