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구체적인 단일화 일정과 대선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이 김 후보에게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12일부터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틀째 의원 총회를 마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대선 후보 단일화는 꼭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데 대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민생 논의의 장을 서른한 번째 탄핵 테러의 범죄 현장으로 악용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아직 합류 여부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
몽골 경제사절단이 국제경영투자위원회(의장:이현구) 초청으로 15일 방한하여 신안산 대학교에서 한.몽 공동으로 경제포럼을 갖는 등 방한 첫 날을 보내고 이튿날부터 기업체 방문 및 산업 시찰 길에 올랐다. 이번에 방한한 몽골 측 경제사절단은 몽골 중.소기업청장(차관급)을 단장으로 의회의장, 고위공무원, 기업 그룹회장 등 총 52명로서 현대제철, 반도체 공장, 스마트 팜, 라면공장 방문을 비롯해 국내 기업의 몽골 진출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에 국제경영투자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몽골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경제사절단은 한국에 몽골 무역센터 개설을 계기로 약 16여개의 투자 협약을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협약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한.몽 경제포럼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경제포럼을 통해 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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