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10일 제2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시설인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24년 10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기존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변경됐고, 이를 통하여 규제 권한과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체계가 건설과 운영허가 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항목 등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비씨엔뉴스24)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동 위원장인 방통위와 과기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과기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 ·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은 ‘K-뷰티 펀드’의 본격적인 조성을 선포하는 자리로,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나선 한국콜마 최현규 대표, 코스맥스 신윤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K-뷰티 펀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로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여 K-뷰티 브랜드사 및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25년 총 4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K-뷰티 브랜드사 및 뷰테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내 화장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생산 역량과 강력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4월 10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새만금권역 여건 분석, 추진 전략 수립, 스마트 서비스 발굴 및 선정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스마트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스마트 서비스 도입 등 지역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과 광역 교통거점인 익산역 및 주변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와 수변도시 등 내부 연결을 위해 수요연계 대중교통(DRT) 및 자율주행 등 특화된 이동수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보다 충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출범한 ‘드림팀’의 자문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드림팀'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자들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협회,
(비씨엔뉴스24)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6차 청정에너지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고위급 실무회의를 4월 9~11일 3일간 서울에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24개 회원국 에너지부처 정부 고위급,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 약 280여명이 모여 글로벌 에너지 및 기후목표를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과 기술혁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방안,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8월)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2025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금번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청정전력 확대, 미래연료인 수소 활용 촉진, AI와 에너지 혁신 등을 올해 에너지장관회의 논의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특히, 청정전력, 수소 및 AI 기술은 기후 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이를 위한 지원 정책,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션 장관회의는 8월 26~27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며, 동 회의 계기에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기후산업박람회가 연계 개최됨에 따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산업기술 R&D 투자(안)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초격차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쇄적으로 투자검토 회의를 갖고 기획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안)에 대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PD, Program Director)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사업을 기획해 왔다.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은 124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6.7조원이며 이중 2026년 투자수요는 약 8,3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우선 R&D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AI·양자, 모빌리티, 반도체 등 1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했다.
(비씨엔뉴스24)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9일 항공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한 항공기 및 부품 산업의 美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한 관세 부담, 수출 차질 우려 등 현장 애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산업부, 우주항공청, 경남도, 사천시, 코트라, 중진공,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산단공 등 10개 부처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기업은 정책자금, 첨단 장비 공용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물류비·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지원과 인증 관련 애로 등을 건의했다. 이에 참석 기관은 각 기관의 주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지원단은 최근 필리핀과 FA-50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규제개선이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동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된 이후, ESS 전력저장설비와 전력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자는 250kW, 11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건물 등에 각각 600kW를 공급 판매 하는 등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다. 앞으로 전력시장 내 ESS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9일 서울스퀘어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 시대에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제조 정책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과 제조데이터 표준을 활용한 제조혁신과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인공지능 기술혁신 시대에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조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들과 산업계, 학계, 지원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으로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중소제조현장에 활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 2일 발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연구원과 함께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중이다. 그 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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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