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24.7.3.)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고위험 1건, 저위험 3건)과 장기추적계획 1건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 중 3건은 적합 의결, 2건 부적합 의결하고 0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건은 회전근개 대파열 또는 광범위 파열로 복원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서, 투여할 줄기세포의 내약성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재생촉진 및 복원 효과를 탐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함께 수행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이며, 동종 탯줄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고위험 연구로서 두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 안건은 안구함몰 환자에게 기존 치료 방법인 히알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 EMA와 의약품을 공동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MA,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일본 후생노동성(MHLW/PMDA),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OPEN 프로그램 참여는 지난 4월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에 따른 첫 협력 사례이며,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23년), 국제의약품규제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감염병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1년 수립된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25)'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2024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했다. 병원체자원의 국가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를 수집하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공개하고, 연구자 및 보건의료 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있다. 2024년 시행계획’에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 계획인 3개 중점전략과 7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 공표를 통해 수요맞춤형 자원의 우선 확보, 병원체자원 기탁 활성화 및 자원 품질 신뢰성 강화, 병원체자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진단제와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 제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비씨엔뉴스24) 공장화재의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화성 공장화재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6월 25일부터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심리지원단은 보건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민간전문학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유가족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심리적 응급처치(PFA), 마음건강평가,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심리안정용품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화재 발생 사업장 및 인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분향소 방문객 대상,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재사고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시 민간전문학회 등을 통해 재난경험자 대상 집단상담 및 교육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유가족 및 직․간접으로 사건에 노출된 분들의 트라우마를 최소화
(비씨엔뉴스2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2024년 6월 27일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찾아 난임부부와 임산부 심리적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및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올해까지 총 9개의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확충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산전·후 우울증등 임산부 심리·정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천대길병원)를 지정·운영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왔다. 정부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날 센터를 찾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만혼으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산전·후 우울증, 양육모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더욱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14시에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하였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와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먼저 지역과 필수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원장 김태련) 은 2024년 6월 27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장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인천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인구교육분야 인정교과서(교과서명: 인구와미래)를 승인( ́24.2)하고 해당 교과서를 활용한 인구교과목을 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 승인, ́23.11)하는 등 인구교육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인천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천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가톨릭의대 및 성균관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집단휴진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연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휴진 강행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병원들의 추가적인 집단휴진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유연하게,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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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