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27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차 회의(6월 14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➊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➋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➌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➍‘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안)이 논의됐다. ➊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 (감정제도 중심)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형성하여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의료인-환자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홍콩, 스코틀랜드 등에서 제정된 유감 표시법 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내 입법 체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감정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부 구성·운영의 개선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노인 낙상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6.27.)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 노인손상의 주요기전이 추락·낙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락·낙상을 예방하고자 표준화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게 됐다. 1. 노인 손상 발생 규모 2022년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손상 추정환자는 428,508명으로 전체 연령 중 41.3%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사이 10.0%p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고).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 퇴원율(인구 10만 명당)은 4,751명(남자 3,850명, 여자 5,45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4배 높았다 2. 노인 손상의 주요 기전은 추락·낙상 손상기전별 퇴원율(인구 10만 명당)은 추락·낙상이 3,095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수사고가 744명으로 나타나, 추락·낙상에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2023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으로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하여 ｢2023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총 89종의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제1급~제3급) 총 66종 중 42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4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2023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제1급~제3급) 신고환자 수는 5,626,627명(인구 10만 명당 10,951명)으로, 2022년 28,517,180명(인구 10만 명당 55,331명)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코로나19(5,517,540명)를 제외하면, 신고환자 수는 109,087명(인구 10만 명당 212명)으로 전년(92,831명) 대비 17.5% 증가(+16,256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신고환자 수는 40% 이상 감소한 것이고, 신고된 42종 중 25종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감소했다. 감염병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23.6.1.)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두, 유행선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이 주로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재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및 회복 지원체계 구축 세미나’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한걸음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6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호 교수(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가 좌장을 맡고, 오스트리아 슈바이처 재활센터*(Schweizwer Haus Hacersdorf, SHH)의 바바라 슈뤠더 게겐허브(Barbara Schreder Gegenhuber) 이사장, 이재규 약사(前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법무부, 식약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해외 치료·사회재활 사례와 국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사회재활 및 회복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재활 및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류를 철저하게 관리하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6월 2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팬데믹 대비-백신 개발을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을 주제로 '제5차 글로벌 백신 포럼'을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신종감염병 및 팬데믹에 대비하여 100일 또는 2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전문가들의 백신 연구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팬데믹 대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은 피터 피오트(peter piot, 영국 런던대 위생열대의학) 교수가 글로벌 보건에서 백신의 중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서 ▲세계 전문가들의 팬데믹 대응을 위한 백신의 역할, ▲가속화된 백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가 및 국제백신연구소 전략,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 현황,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노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백신 개발 및 생산 협력’에 대하여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 지영미 청장은 “신종감염병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개발과 생산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식생활관리서비스 분야의 발전과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7일 오픈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식품영양성분 DB를 활용한 식생활관리서비스 모델 개발·확산과 DB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영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기업과 공공기관, 식품영양성분 DB의 생산·활용에 관심이 있는 기관, 협회·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식약처는 민관협의체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식품영양성분 DB 적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식품영양성분 DB에 대한 정보공유, DB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카카오헬스케어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 영양성분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민간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정 교수(가천대학교)는 “최근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소속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 적응을 돕고 식품, 의료제품 분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6월 27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캠프에서는 청년인턴이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비전․미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도 갖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청년인턴의 전공과 희망 진로를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직원이 생생한 직무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1:1 멘토링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경험이 청년들의 식품, 의료제품 관련 직종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인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정부와 첨단재생의료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현장애로를 공유하고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26일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발전에 따른 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와 협력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황유경 씨티엑스 대표가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제했다. 황유경 대표는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26일 10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12.5)’에서 혁신위원회 출범을 발표한 이후, 정신건강정책의 전주기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혁신위원회의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 출범을 준비했다. 혁신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신영철, 現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정부위원(보건복지부장관),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현장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하고, 특별고문으로 김용 전(前) 세계은행 총재를 위촉했다.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①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②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과 ③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했다. 신영철 위원장은“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2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6월 26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분석한 결과를 '퇴원손상통계'를 통해 ’06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1. 입원환자의 15.4%는 손상환자, 질병군 중 1위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전체 입원환자는 7,402,655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1,142,195명(15.4%, 1위)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그림 1 참고). 또한 10년 전과 비교해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손상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1.7%)가 여자(48.7%)보다 더 많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 추락·낙상이 주요 원인, 꾸준히 증가 추세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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