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때가 때이니 만큼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상대방에 대해 꼬투리 잡고 물고 뜯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진저리가 날 지경이라고 한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어떻게라도 상대방을 흠집내서 서로가 지신들이 맞다면서 표를 달라고 애걸하듯 하는 모습에서 국회의원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모습이나 당 지도부들의 내 뱉는 말들에서 국민들은 구린내가 날 정도라고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드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한 때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선량〈選良》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다. 그 당시는 그래도 회의장내에서는 실랄하게 대 정부 질문들을 하거나 연설을 하면서 상대 당을 힐난 하는 일도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원수진 사람들이 총선이라는 외 나무 다리에서 만나 한 풀이를 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왜 일까? 그 당시 국회의원들을 선량〈選良〉이라고 할 때는 그나마 당이 달라도 서로간의 인격은 존중할 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회의장 내에서는 수 많은 언론 방송사들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켜 보고 있었기에 의식을 해서 그렇다하더라도 회의장 밖에 나오면 서로간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인간적인 면도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해 왔다. 그런데,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 조상 대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 시건은 이 대사가 당시 국방부장관 때 해병대 수해 지원 작전에 참여해 불행하게 희생된 채상병 순직으로 인한 보고, 지시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사건이다. 애석하게도 채상병의 순직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야당에서 거세게 몰아 부치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 지시 사항에 대하여 공수처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조사 받아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실이나 국밍의힘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 장관)를 소환하여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조융중이라 당장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재외 공관 책임자의 공백을 더 미룰수가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암명했다. 그러나,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실관계 은폐에 대한 골수처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의 집요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사의 임지로 부임을 두고 출국금지 되어 있었으나 추후 성실히 조사 받겠다는 이대사의 소명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을 해제했다. 이에 정부는 재외 공관장 공석을 장기간 비워 둘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바로 출국하여
요즘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한다. 의료계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이젠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 양 측의 대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환자 들과 국민들의 피로감만 늘어날 뿐이다. 과연 갈 때까지 가 보자고 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을 듯 하다. 그렇다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을 정부가 관철해 달라고 요청해 본들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을 듯 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만한 사람들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끝까지 파국으로 치 닫는 모습은 환자들이나 국민들을 볼모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관철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은 아니다 싶다. 환자를 볼모로 주장을 관철 시키려 한다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라도 의료계가 주장하는대로 의료 파국으로 간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뻔 한 알이다. 이제 환자들이나 국민들은 이만하면 됐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아들이 많다. 그러니 아제 그만 통큰 생각으로 환자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료계는 알아야 한다고 본다는 시각
여 야 각 정당들이 20여일 앞으로 닥아 온 제 22대 국회의원 총 선거일을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하면서 유세 현장에서 각 당 대표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닥아왔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이이나 표현이 아리송 하다. 사전적 의미가 부여하는 뜻은 차이가 크다. " .. 하자" 라는 것과 "... 합시다" 는 명령형인지, 참여 요청인지 의미가 듣기에 따라서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자유당 시절의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과거 선거 슬로건인가 하고 다시 보니 뒷 부분이 " ... 심판하자" 라고 한다. 이 말은 항상 상대성이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 민주당 슬로건으로서 현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로 보인다. 대통령직을 중지 시켜야 한다는 표현도 서슴없다. 국민이 선출하여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야당이 보는 시각도 좋지만,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무엇을 잘못 햇는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할 듯 하다. 요즘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하고 한다. 정권이 잘 못하면 심판을 받을 만도 하지 않겠나? 그 잘 못하고 있다는
제22대 총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요즘, 우리사회 현실을 보노라면, 한번도 극한 대치를 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현실을 지울 수 없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끝이 어딘지는 알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극한 대치 상태로 양극화가 극도에 달해 있는 의료 현실과 총선이 1개월도 남지 않은 마당에 의료대란이라는 그야말로 의료계와 정부간의 한치도 타협이나 양보없는 극한 대치 상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표현이 적절한 듯 하다. 정부의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이 서로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보니 합일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한달이 넘어가는 장기전에 돌입하다 보니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정부는 대체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어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모두 교수직을 그만두겠다고 사퇴 한다고 한다. 이들은 4대 대형 병원 교수들과도 만났다고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합세하여 정부 정책을 보이콧 하는 형국이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아닌가? 아이러니 할 정도다. 이미 이번 의료대란을
총선이 30일 가까이 닥아오자 각 당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 했다. 투표권자들에게 표를 얻어 당선되는 필승의 마음일 것 이다. 그런데 선거때 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다. 여당은 방어와 필승, 야당은 핑승은 물론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 정권을 상대로 심판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말을 하는 표현이 마치 원수진 사람처럼 살벌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소름이 끼친다. 여러가지 면을 살펴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란 옛 말이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이들이 고급 사무실과 많은 수의 비서진, 높은 세비 외에도 특권이 많다. 저마다 후보가 되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이들이 이러한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여.야 후보들은 특권을 내려 놓자는 것부터 합의하는 것이 어.야 각 후보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선을 위한 필승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 위에 으시대며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 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자신들의 지역 일꾼이 누구일지 선출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후보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는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하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달라도 너무 다른 적대적인 가치관 또는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야말로 혈투에 가까울 정도로 투쟁을 일삼으면서도 상대와 함께 같은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극심하게 가치관과 정체성이 다른 양분화 된 가운데서도 이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면을 살펴 보자면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거짓된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로 구분되는 듯 하다. 시각에 따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다. 첫째, 우선 국민의 주권인 선거를 보면,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 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셋째, 정부의 시책은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수 개월에 걸쳐 한반도 전역과 세계 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civil disobedience)이자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 운동이다. 3.1운동은 '3·1 독립선언', 또는 '3·1 독립만세운동', '기미 독립운동'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2024년 3월 1일이 105주년이 되었다. '조선 독립 만세'라는 구호를 앞세워 일본 제국의 무단통치(武斷統治)를 거부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목숨을 걸고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로 발전하였다. 그 후, 각종 후원회 및 시민단체가 결성되면서 민족 교육기관, 조선 여성 동우회와 근우회 등의 여성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 등이 탄생했으며 현대 한국의 모체(母體)인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낳은 운동이다. 이 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되었으며 헌법에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 운동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 운동이
다시한번 작금의 의료 사태를 보면서 묵과할 수 없어 다시 사설로 필봉을 잡았다. 최근 서울의 모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학장은 졸업생들에게 지금 의료상황의 현실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소용돌이 표현이 적절한 듯 해 보인다. 의료계나 전공의들이나 이들을 가르친 교수들이나 정부나 대체 무엇을 위하여 파업 아닌 파업을 하는걸까? 그는 또, 의사가 되기까지 개인적인 많은 노력은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있으므로 이를 잘 판단하여 의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렇듯, 의사로서의 특수적인 직업을 가진이들이 현장을 떠 났을때 그 결과의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만약에라도 그들의 친 가족 친 부모가 생명을 두고 촌각을 다투더라도 그들이 필요한 현장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그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의료대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거대한 물살에 소용돌이는 엄청난 시골말로 "쏘"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는 물살을 똘똘 말 듯하여 물결의 표시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소용돌이라고 한다.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이 아닐수 없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의협과 전공의 단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닥아오면서 여.야 각 정당들과 군소, 신생정당들도 저 마다 총선 채비에 눈코 뜰 사이 없다. 드디어 또 한번 선거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 현실로 닥아왔다. 어떤 선거든 선거에는 선거 제도가 있게 되는데 이번 제22대 총선에 대한 선거제에 대해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 왔으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본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논의를 해 왔으나, 서로의 이점을 놓고 줄 다리기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소모전을 회의라고 시간을 너무 소진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금방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말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쉽게하면, 머슴이 주인은 별 관심이 없으나 다음해 연간 품삯을 받기 위해 자신을 올해도 일꾼으로 사용해 줄 수 밖에 없도록 일의 능력 보다는 주인이 불가피하게 자신을 선택해 주도록 편리한대로 할 수 밖에 없도록 이른바, 요즘 말대로 특권형 사투리가 되어 버린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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