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원, 인공지능(AI)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을 앞두고 7월 5일 15시(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만나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측 비전을 제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하고, 양국간 최종적인 합의에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달 간 선의(in good faith)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입장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보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간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협력 모멘텀
(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오는 7월 9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1차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ABLE) 정례회의는 미국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가치 안정화 가상 화폐(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 최초 포괄규제인 가상자산시장법안(MICA) 시행 등 국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 협의체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국내․외 블록체인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 사업 연계(비즈니스 매칭과 자문 활동을 통해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 유치, 판로 개척, 국제 교류망(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는‘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신뢰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했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조사 중이며,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 연이은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면서 재파종 수준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며, 7월중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기한을 기존 7월 18일에서 7월 25일로 선제적으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논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2025년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이행과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인 203개 지자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조기 추진단’(단장: 자연재난대응국장)을 운영중이다. ‘조기 추진단’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조기 사업 발주 및 예산 집행을 목표로, 장마철 대비 사업장 전수 점검(3~5월)과 사업 조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6.26.)했으며, 또한, 지자체 담당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자(현장소장, 감리단 등)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과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 동안 급경사지 낙석·붕괴와 사업장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예방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n
(비씨엔뉴스24) 2025년 행정안전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2조 8,096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예산이 조정되어, 정부안 대비 1조 8,744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우선,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 15~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12조 1,709억 원으로 편성됐다.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지원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각각 3만 원,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6,000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피해지역을 신속히 정비하여 인명 ·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예산 525억 원과, 10.29 참사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예산 15억 원을 함께 편성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경기진작 효과를 적기에 체
(비씨엔뉴스24)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부터 全국민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으뜸가전사업’)”를 시행한다.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으로 경기부진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마중물을 붓기 위해 편성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환급사업에도 총 2,6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비자가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가전 매출 2조 5천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으뜸가전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7.4.(금))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오늘부터 시행한다. 총 2,6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축된 소비심리의 회복과 함께 전력저감 효과도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압형 HVDC(고전압직류송전)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6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신속한 예산 투입을 통해 에너지고속도로 송전망이 조기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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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