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 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 개소)’ 항목에 대하여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심혈관연구소(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설계용역’의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9년까지 총사업비 769억 규모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을 통해 연구소 콘셉트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해 8월 총사업비를 조정(당초 475억→769억)·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확정 이후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사업명칭에 따라 국립심뇌혈관센터로 시작됐던 연구소 명칭을 목적과 기능, 연구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심혈관연구소’로 확정하고, 사업 정상화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철저한 관련 자료 준비와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최근 조달청 검토를 거쳐 2월 20일(목)부터 총 47일간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국립심혈관연구소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연면적 13,837㎡ 규모로 설립되며, 국가 심혈관질환 연구개발(R&D) 수행 및 지원·관리, 한국인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위한 심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2024년 통계집과 원시자료를 2월 26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지자체별 현황인 '지역사회 건강통계'(각 지자체별 발간)와 전국 현황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질병관리청 발간) 통계집으로 매년 제공된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 공표했으며, 이번 발간되는 통계집에서 각 건강지표별 상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24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는 지자체별 총 46개 건강통계 상세결과가 수록됐다. 통계표로 작성된 수치뿐만 아니라 건강지표별 전국 분포 현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시각화 자료도 포함됐다. 통계집과 함께 공개되는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전국 조사참여자 231,728명이 응답한 데이터로, 흡연‧음주‧비만‧신체활동 등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은 ’24년 분양자원 분양 동향 및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 ·분양하여,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도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329개 기관에 2,948주(216종)의 병원체자원을 분양했으며,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은 59개 기관에 457주(바이러스 및 핵산형태)가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가 14%였으며, 기관별로는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54%)에 가장 많이 분양됐고, 대학 및 비영리기관(25%), 국공립연구기관(21%)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자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457주)가 가장 많았고 대장균(431주), 살모넬라균(139주), 폐렴간균(129주), 뎅기 바이러스(110주)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JN.1(53주), KP.3(22주), XBB.1.9.2(19주), BA.1(17주), XBB.2.3(17주)순으로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15시,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장애인‧돌봄 등 통합지원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를 방문하여,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026년 3월로 예정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했다
(비씨엔뉴스2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1일, 국제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글로벌생물자원센터(Biorepository)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변종 감염병 출현 및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자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4년 정부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여 글로벌생물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글로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총 1,255평방미터 규모로, 400만 개 이상의 생물자원 샘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약 21만 개의 임상 샘플과 병원체를 보관 중이며, 향후 국내외에서 수집된 다양한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1.9.)’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하여 의료사고 공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신고)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신고)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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