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0일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난 25년간 도서지역을 돌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531호’ 병원선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병원선에서 환자 진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선 운영뿐만 아니라, ▴1섬 1주치병원 지정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 인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간 협조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도서지역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했다. 첫째,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줄기세포은행은 2024년 한 해 동안 49개 연구기관 및 기업에 총 133건의 줄기세포를 제공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국내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줄기세포란,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포로, 희귀·난치성질환의 원인 규명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핵심 자원이다. 또한 세포 기반의 인공혈액, 바이오 인공장기,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첨단재생의료기술에 활용하는데, 2024년에는 대학에 36건(74%), 기업 10건(20%), 연구소 3건(6%)이 분양됐다. 국가줄기세포은행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품질이 검증된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질환자유래 및 형광발현 줄기세포 4개주를 새롭게 분양한다. 이 중 ‘질환자 유래 줄기세포’(근이영양증, 다운증후군, 레트증후군 등)는 해당 질환의 발병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 국내 줄기세포 연구와 재생의료 실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2월 1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됐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증질환 범위에 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이하 ‘재생의료기관’)된 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환경·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을 통해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해 식품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등이다. 산업 발전에 맞추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실 있는 해썹(HACCP) 제도 운영을 위한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8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실 있는 해썹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해썹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 및 검증기준 마련,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 운영,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 우대조치 확대,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불시 현장평가 실시 등이다. 2025년 2월 18일부터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썹 관련 강의를 50시간 이상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실무 경력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해도 강사로 활동이 가능했으나, 우수한 강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피 교육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식품·축산물 관련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 전(前)단계 성인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개발하고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 10명 중 4명이 당뇨병 전(前)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비율이 높고,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사람의 5~8%는 1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한국임상영양학회와 함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당뇨병 전(前)단계 국민 194명의 식이 습관·행동 등을 분석하여 당뇨병 위험도, 영양지수 등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 맞춤형 식사지침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를 활용한 장보기 방법 등 영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이드에서는 청년층(19~34세)에 해당한다면 야식, 패스트푸드 및 간편식 섭취를 줄이고 단맛이 강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기를 권장하는 등 연령별(청·중·장·노년층) 당뇨병 전(前)단계를 위한 식사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당뇨병 위험도 점검 결과 4가지 유형 중 ‘당뇨병 위험도가 높고 식생활 개선이 시급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제시된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외식용 식재료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대량 조리·반(半)조리해 집단급식소,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하는 업체(센트럴키친)에 대해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단체급식과 음식점 등에서 조리 시간과 조리설비 비용을 절감하고 조리식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센트럴키친에서 전문적으로 전처리·조리한 식재료를 납품받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반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강진단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산업과 소비 경향 변화 등에 맞추어 다양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므로,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영유아(0~6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51.4%)이 높음에 따라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 요령이 담긴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단체활동 공간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하여 식중독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학교·유치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냉동·냉장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