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연구원은 7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신청사 5층)에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자치입법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자치입법권 ▴2차: 자치재정권 ▴3차: 자치조직권 ▴4차: 지방자치 성과와 전망의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지난 30년간 자치입법권의 현황과 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조례 등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사를 반영한 독자적 규범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권한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치분권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환영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前 부원장), 방동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
(비씨엔뉴스24)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측정방해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15.4%, 13,042건→11,037건) 및 사망자(-13.2%, 159명→138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
(비씨엔뉴스24)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음식점 위생등급 취득 지원, 시설 개선을 위한 1% 저금리 융자에 이어 강남구가 추가로 마련한 보완책으로, 시설 개선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업종도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미용업까지 확대해 현장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총 150개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가운데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업소다.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연매출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지방세 체납,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일정 조건은 제외 기준에 해당된다. 선정된 업소는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 20%와 부가세는 별도다. 지원 항목은 조리장 및 영업장 내 노후 설비, 환풍기
(비씨엔뉴스24) 소방청은 2026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모든 신규 인력이 전국적으로 이듬해 1월 정기 인사 시기에 맞춰 적기에 임용될 수 있도록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24주)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내년도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
(비씨엔뉴스24)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지하철 9호선 개화차량기지 철도시설물 현장점검에 이어 12일 오전 9시 30분, 2호선 ‘건대입구역’과 ‘뚝섬역’을 찾아 역사 내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가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 건대입구역과 뚝섬역은 지상에 위치해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비냉방역사’다. 현재 서울 시내 지하철 비냉방역사는 에어컨 설치가 불가한 지상역 25곳과 개통된 지 오래된 지하역 26곳 등 총 51개소다. 비냉방역사에는 냉방시설을 갖춘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등을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건대입구역(2호선)에서 고객대기실과 냉방보조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추가 설치계획 청취 후 폭염 속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하철에 탑승해 뚝섬역(2호선)으로 이동하면서 열차 내부 냉방상황을 확인하고 비상호출장치, CCTV 등 안전시설도 점검했다. 뚝섬역(2호선)에 도착해서는 8월 초 운영을 목표로 조성 중인 업그레이드된 고객대기실 ‘동행쉼터’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한 마무리로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
(비씨엔뉴스24) 서울역사박물관은 여름철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박물관에서 가족과 함께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31일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 ‘뮤지엄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무료 음악공연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서울 동북권역의 대표 문화기관이며,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범한 서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근현대 박물관이다. 서울 사람들의 기억과 감성을 담아 매년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사 주제의 전시와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7월 31일 오후 3시, 1층 로비에서 개최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뮤지엄콘서트’는 박물관을 즐겨 찾는 관람객과 지역 주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박물관이 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음악회는 총 9곡으로 구성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악보위원 ‘김보람’의 사회로 서울시향 실내악 팀과 함께 헨델, 하프 협주곡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율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깊어가는
(비씨엔뉴스24) ‘서울런’이 학습 콘텐츠, 대상, 특화지원 등 전 분야를 보강하고 또 한 단계 발돋움한다. 실시간 AI 튜터, 1:1 논술 멘토링,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진단·지원체계 등 고도화된 학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지원 대상이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까지 넓어진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런’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기회의 문턱을 낮춰주는 데서 나아가 개별 학습 격차까지 세심하게 보완해 주는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시킨다고 밝혔다. 서울런은 2021년 출범 이후 사교육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 1:1 멘토링, 진로컨설팅을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6월 말 기준 약 3만 5천 명이 서울런을 통해 학습했으며,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의 95%가 “서울런이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교육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평균 학습 시간이 사교육 경험자보다 4.5배 길어, 교육 소외계층일수록 서울런 혜택의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런 이용 후 52.4%의 가구가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했으며,
(비씨엔뉴스24)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
(비씨엔뉴스24) 출범 3주년을 맞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수기 공모전이 열린다. 3년간의 디딤돌소득 지원이 마무리되고 연구과정을 남겨둔 채 진행되는 이번 수기 공모전은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천6백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2년부터 3년간 총 2,076가구에게 디딤돌소득을 지급했고, 올해 6월 지원이 종료됐다. 디딤돌소득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는 2026년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3단계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1점씩 응모할 수 있다. 디딤돌소득 수급 이후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1,200자 이상 3,000자 내외로 자
(비씨엔뉴스24) 작년에 지자체 최초로 ‘북한인권 포럼’ 을 개최한 서울시가 올해는 북한 인권의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통일로 주제를 확대하여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포럼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넘어 모든 이가 공평하게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서 소외된 북한 주민들의 실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잊혀져 가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15일 14시,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개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서울시는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미래, 그리고 북한인권’을 주제로 독일의 통일 경험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통일에 대한 정책 방향, 북한 인권 실상을 공유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살펴본다.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등 참여' 세션의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미래, 그리고 북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BCNNEWS24,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3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