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14시에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하였다. 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와 연령에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먼저 지역과 필수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의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원장 김태련) 은 2024년 6월 27일 14시 30분, 인천광역시장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인천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인구교육분야 인정교과서(교과서명: 인구와미래)를 승인( ́24.2)하고 해당 교과서를 활용한 인구교과목을 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 승인, ́23.11)하는 등 인구교육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인천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천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가톨릭의대 및 성균관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집단휴진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연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휴진 강행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병원들의 추가적인 집단휴진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유연하게,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평창군은 27일 14시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외 간부공무원과 서울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위원 등과 함께 참석하여 평창군 공공의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의‘공공의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연구가 진행됐으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의료원의 새로운 기능 설정을 위한 연구과정이므로 향후에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부분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로 개선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최종보고회에는 지난 1월 개최됐던 착수보고회와 4월 중간보고회 당시 주문됐던 내용과 의견을 수렴하여 평창군의 공공의료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뤄질 예정이며, 주민에게 돌아갈 의료혜택 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연구결과물이 발표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공공의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6개월간 진행되면서 주민과의 인터뷰, 정책분야 관계자 인터뷰, 주민설명회 등 많은 의견과 토론을 거치면서 최종보고회까지 왔으니 의료취약지인 평창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의 좋은 결과물로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27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차 회의(6월 14일)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위로 등을 통해 환자-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한 의료감정 기회 보장,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➊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감정제도 중심), ➋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➌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➍‘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안)이 논의됐다. ➊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 (감정제도 중심)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형성하여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의료인-환자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홍콩, 스코틀랜드 등에서 제정된 유감 표시법 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내 입법 체계상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감정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부 구성·운영의 개선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노인 낙상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6.27.)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 노인손상의 주요기전이 추락·낙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락·낙상을 예방하고자 표준화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게 됐다. 1. 노인 손상 발생 규모 2022년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손상 추정환자는 428,508명으로 전체 연령 중 41.3%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사이 10.0%p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고).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 퇴원율(인구 10만 명당)은 4,751명(남자 3,850명, 여자 5,45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4배 높았다 2. 노인 손상의 주요 기전은 추락·낙상 손상기전별 퇴원율(인구 10만 명당)은 추락·낙상이 3,095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수사고가 744명으로 나타나, 추락·낙상에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2023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으로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하여 ｢2023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총 89종의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제1급~제3급) 총 66종 중 42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4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2023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제1급~제3급) 신고환자 수는 5,626,627명(인구 10만 명당 10,951명)으로, 2022년 28,517,180명(인구 10만 명당 55,331명)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코로나19(5,517,540명)를 제외하면, 신고환자 수는 109,087명(인구 10만 명당 212명)으로 전년(92,831명) 대비 17.5% 증가(+16,256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신고환자 수는 40% 이상 감소한 것이고, 신고된 42종 중 25종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감소했다. 감염병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23.6.1.)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두, 유행선이하선염,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이 주로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재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및 회복 지원체계 구축 세미나’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한걸음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6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영호 교수(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가 좌장을 맡고, 오스트리아 슈바이처 재활센터*(Schweizwer Haus Hacersdorf, SHH)의 바바라 슈뤠더 게겐허브(Barbara Schreder Gegenhuber) 이사장, 이재규 약사(前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법무부, 식약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해외 치료·사회재활 사례와 국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사회재활 및 회복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재활 및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류를 철저하게 관리하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6월 2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팬데믹 대비-백신 개발을 위한 아시아 지역 협력’을 주제로 '제5차 글로벌 백신 포럼'을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신종감염병 및 팬데믹에 대비하여 100일 또는 2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전문가들의 백신 연구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팬데믹 대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포럼은 피터 피오트(peter piot, 영국 런던대 위생열대의학) 교수가 글로벌 보건에서 백신의 중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이어서 ▲세계 전문가들의 팬데믹 대응을 위한 백신의 역할, ▲가속화된 백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가 및 국제백신연구소 전략,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 현황,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노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백신 개발 및 생산 협력’에 대하여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 지영미 청장은 “신종감염병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개발과 생산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비씨엔뉴스24) 대구 달서구가 오는 28일을 시작으로'명품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일환인 외식업소 영업주 경영마인드 강화 교육을 총 3회 실시한다. 달서구는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대구 최초로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작년에 젊코음식문화거리, 이곡으뜸길음식문화거리와 올해는 모다음식문화거리, 장기먹거리촌까지 4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은 ▲음식문화거리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성공사례 및 영업주 마인드 향상 ▲지역 특산물 활용 사례 및 외식업 트렌드 분석, 음식브랜드화 전략 ▲음식문화개선(위생등급제, 나트륨·당줄이기, 덜어먹기 등)홍보 병행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외식 상권에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 외식경영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했다. 교육일정으로는 6월 28일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이원갑교수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문화 활성화’를 시작으로 8월 30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권순우대표의 ‘AI가 만든 레시피’ , 11월 1일 달서건강복지관에서 문준기대표의 ‘수제맥주와 문화관광 연계 지역사회 발전’ 등의 교육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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