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데이터·인공지능 분과 및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의 ‘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22년 8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스스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출범 이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가치 제고 및 상생 환경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했으며 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그간 논의되어 온 자율규제 방안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해 나갈
(비씨엔뉴스24)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28일부터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여야 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투자성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족식은 인천 지역 석유화학업계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다. 상생협의체는 원청사, 협력사, 전문가와 정부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역업종 단위로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 중이다. 원하청 간의 임금, 복지, 근로여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운영과 협력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번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력 모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위기 산업인 석유화학업을 지원한다.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석유화학 단지가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인 석유화학업의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게 상생협력으로 공고히 한다. 둘째, 인천광역시가 주도한다. 산업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
(비씨엔뉴스24)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월 19일부터 3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린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633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정부·지자체, 기업, 해외 바이어, 학회·단체 등 1만 7,000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최신 물산업 제품을 둘러보았다. 박람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이 다수 전시되어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출상담회가 열리는 양일(3월 20~21일)간 총 7,972억 원(5억 4,304만 달러)에 이르는 6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상담회에는 프랑스, 헝가리 등 유럽의 물산업 강국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물산업 신흥국을 포함한 17개국 60개사 79명의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143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금호건설과 신우산업이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약에 별도로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4년 연동우수기업인 두산밥캣코리아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산업용 차량, 특히 지게차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최근 국내 최초로 수소지게차를 상용화하여 민간 판로를 개척했다. 또한, 현재 56개 수탁기업과 39,508건의 연동약정을 체결했으며, 총 24개사에 대해 약 12억원의 납품대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등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두산밥캣코리아를 포함한 일부 대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협력사의 피해를 분담하고 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2025년 1월 원/달러 환율이 1,473원으로 급등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과의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통해 방열기(Radiator)의 납품단가를 332(원/kg)만큼 인상 지급하며 협력 중소기업과 환 위험을 분담했다. 한편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후속조치로 진행되어 온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M&A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3월 26일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중개 역할 분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다. 본 사업은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희망기업 대상으로 실사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M&A 거래정보망’을 ‘M&A 정보망’으로 개편한다. 그간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M&A를 희망하는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왔다. 3월 2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와 수출국별 인허가 절차 등을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기존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등 대한 최신 규제 정보와 함께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수출 대상국별 규제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4월부터 약 16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화장품 담당 과장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직접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업계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업계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대만, 일본(4개국)에 대한 수출안내서를 마련하고 콜롬비아, 미국, 일본, EU의 규정 등을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우수사업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6월 선정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 선정은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로 각각 선발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자의 경영상태·기술역량·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시행되는 해인 만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나,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및 드론 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 우선 입주 및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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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5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