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3월 26일 7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에이프로, ㈜포인트엔지니어링, 엘지디스플레이㈜ 등 2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8,681억원을 투자하고 1,390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프로는 이차전지 장비 제조에 축적된 기술력으로 전기차 충전 중 배터리 안전성을 평가하는 충전기를 개발하고, ㈜케이앤이는 배터리 내 온도·압력 상승 시 자동개방되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포인트엔지니어링은 반도체장비 부품제조의 전문성을 살려 반도체 검사용 고정밀 마이크로핀 제조에 나서고, 엘지디스플레이(주)는 생산시스템에 AI기술을 확대 적용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최근에 반도체·배터리·SW 등 신산업 분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AI로 촉발된 첨단산업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사업재편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선제적으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해외물자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 해외물자 발주 ▲대형사업 발주 ▲컨설팅 희망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접 수요기관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상기관의 사업규모, 특성 등에 맞춰 해외물자 계약 절차, 요청규격의 작성 방법, 계약조건 등 해외물자 구매 실무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요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도 해외물자 구매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정한 벗이 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6일 대전시 대덕구 소재 군용 전투복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전우를 방문해 생산 공정과 물품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20년부터 전투복, 운동복, 전투화 등 군 피복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100억 원 규모의 피복류를 각 군에 공급했다. 김기훈 대표는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 고품질의 전투복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정직원 고용체계 구축과 최신 생산장비 확충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등 비용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도 정부에서 계약가격 산정 시 합리적인 가격 책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장병들이 직접 착용하는 군 피복류 물자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군 전력 강화를 위해 군 피복류 업계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군과 협조하여 군 피복류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설비 수출일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는 CANDU형 중수로로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027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20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노후화된 기기 교체 등을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움(한수원, 캐나다 캔두, 이탈리아 안살도)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을 수주했다. 금번 설명회에서 한수원, 캔두, 안살도는 원자로 및 터빈계통 기자재 등총 34개 품목*의 발주계획을 발표했으며, 국내업체들이 사전에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급사 등록요건 등 입찰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루마니아 원전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금번 설명회 개최를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확대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수원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캔두, 안살도와 같은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출방식 다각화 기회를 마련했다는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각각 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을 오가는 주요 광역버스다. 이번 운행 개시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 인·면허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운영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운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광위는 지난해 지자체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4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준공영제 신설 노선을 확정한 바 있다. 대광위는 준공영제 노선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증차, 노선 효율화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줄이고 준공영제를 지속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3월 25일 14시 30분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슈피겐코리아(휴대폰 액세서리 제조기업, 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동향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했으며, ’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차단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위조상품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80여개 플랫폼에서 19만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여 2,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예방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슈피겐코리아는 매출비중 중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주도형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약 4,000여 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업은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을 3.26.(수)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용관리솔루션(ATS)은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사전 점검,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용관리솔루션(ATS)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에게 1년간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 채용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채용절차법 등 법령 준수와 공정한 채용절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정한 채용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5일 정부조달다수공급자계약(MAS)협회를 찾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협회 사무실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18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품구매분야 규제리셋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소관 공공조달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TF'를 3월 12일부터 가동중으로, 청의 대표 제도로 자리매김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포함된 모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방문, 간담회,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하여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금일 건의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진행상황을 피드백하는 등 책임 있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규제리셋의 원년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기업이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5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에코인에너지를 방문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에코인에너지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환경소셜벤처기업으로 ‘이동 가능한 모듈형 IoT 폐플라스틱 열분해 화학적 재활용장치’를 개발해 2023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폐플라스틱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분해하여 석유화학 원료를 만들어 순환경제 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상용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폐플라스틱 발생현장에 설치 후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혁신제품은 올해 처음 도입한 임차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시범 사용을 앞두고 있다. 혁신제품 임차 시범구매는 제품이 고가이거나 유지관리 비용 커 직접 구매방식으로는 시범사용이 어렵거나 보다 다양한 혁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다. 강희훈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