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비씨엔뉴스24) 완도군이 심야 시간대에 군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해 3월 4일부터 운영한다. 공공 심야 약국은 늦은 밤 의약품 구입을 쉽게 해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키고 전문 약사의 복약 상담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 공공 심야 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개소로 완도읍은 6개소(온누리완도약국, 건강마트약국, 우리동네약국, 영신약국, 맑은약국, 하나로약국), 노화읍 1개소(청해약국), 소안면 1개소(소안하늘약국) 등이며, 요일별로 22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군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이 필요한 군민이 공공 심야 약국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완도군약사회와 협의해 공공 심야 약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공공 심야 약국 운영으로 심야 시간대 의료 공백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년 대비 1,000명 증원한 수준인 2025학년도 정원 2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7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2만 명(53.7%)이다.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년)이다. 지난 17년간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왔으며, 증원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의료기관 활동률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OECD 대비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도 높아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배치를 확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27일'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는 2022년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제정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난보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는 ▲재난보도 분석틀 개발 ▲개발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분석 ▲현장기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언론학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를 기반으로 개발한 분석틀은 ‘트라우마 관점에서의 긍정·문제 보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해 3개 재난의 발생 직후부터 2주간의 신문·방송뉴스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줄이기 위해 흐림 처리(blur)하거나 정지(still)화면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보이나 여전히 재난 당사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전시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월 27일 오후 1시 30분 호텔 그레이스리(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임상데이터가 안전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관별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폐쇄 분석환경을 통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2020년 5개 컨소시엄, 25개였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2024년 7개 컨소시엄, 43개로 확대됐다. 또한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소화기 내시경 진단 지원, 응급실 퇴실기록지와 같은 의무 기록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대형 언어모델(LLM) 개발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751건 수행됐다. 올해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가 의료 현장 변화와 같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내·외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에 대해 2024년 1~6월 간의 격리·강박의 시행 건수·시간, 보호실 환경 등을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각 정신의료기관이 작성·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보건소)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종우 교수(책임연구자)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로 정신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보건소가 처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미가 있다”라며,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하여 정신의료기관 내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
(비씨엔뉴스2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7일 오전 09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 후속으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은 포괄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조 개혁과제를 검토 중이다. 이날 병원협회를 찾은 조규홍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이 남성 전립선 건강에 효과가 있음을 인체적용시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나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게 되는 야간뇨, 소변을 본 뒤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여럿 개발돼 있지만, 한해 시장 매출액의 87%(367억 원)를 차지하는 원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입 원료 대체와 국내 특용작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물 탐색 과정에서 참당귀와 황기에 주목하고, 두 복합물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 세브란스병원, 동탄성심병원, 산업체와 2년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인체적용시험은 전립선 증상이 있는 만 40~75세 남성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쪽에는 참당귀와 황기 추출물을 2대 1로 섞은 복합물을 하루 0.6g씩, 다른 쪽은 가짜 약(위약)을 각각 12주씩 섭취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참당귀와 황기 복합물을 먹은 집단은 국제전립선증상점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