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2025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금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전라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지정한 것이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4월 28일 14시 30분(현지시간),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제네바 소재)에서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특허고객번호(Global Identification(ID))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인의 이름,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특허고객번호를 도입하여 모든 출원인들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WIPO가 다양한 국가·지역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특허고객번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비법이 WIPO를 통해 널리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WIPO가 글로벌 특허고객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국제특허출원(PCT) 등 WIP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자회의에서는 우리기업의 PCT특허·마드리드상표·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동향, 인공지능(A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관련 포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포상 수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편했다. 평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을 단일화하고, 일부 추상적·포괄적인 지표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현행 모범 소상공인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그 중 일부 지표는 지원자가 강점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비씨엔뉴스24) 외교부는 4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캄보디아 및 골든트라이앵글 지역(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 등 동남아시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취업사기 다발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우리 경찰주재관 1명을 추가 파견하여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 등에 따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피해 사례 접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회의에서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발생시 현지 공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비씨엔뉴스24)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30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미래산업과 폴리텍대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25 직업교육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미래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산업계·학계 전문가, 한국폴리텍대학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강연 중심 형식에서 벗어나 이철수 이사장과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산업 현장을 이끄는 동문 기업인 6명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에스앤디이엔지 어재동 대표(성남캠퍼스 졸업)는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와 산학협력 확대, 평생교육 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가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제 산업 경험을 쌓고, 기업에서도 필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한국신재생에너지와 ‘열분해유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한국신재생에너지가 기존 평택공장(‘25년 6월 준공 예정)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동일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약 350억 원을 새만금에 투자하고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열분해유 제조시설은 올해 하반기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신재생에너지는 폐합성 비닐을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 경제전환에 부응하고 국가적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유망 강소기업이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하여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
(비씨엔뉴스24) 공공기관이 2024년 구매한 중소기업제품의 총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이 131조원(당초 계획 119.1조원) 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구매제도 시행 (2006년) 이후 사상 최대 구매액이다. 개별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공공구매 조사 대상기관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노력을 격려하고 있다. 2024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 용인시, 교육부 등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이들 기관 중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총 구매액 4,953억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4,693억원인 94.7%로 2023년 2,123억원 보다 약 2,570억원 (121%↑) 증가해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로지원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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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