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서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롯데웰푸드㈜-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간 백년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유통·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대표브랜드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총 2,288개사(백년가게 1,357개사, 백년소공인 931개사)의 백년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발표한 ‘백년소상공인 육성전략(’24.11.15)’의 후속 조치로 오랜 전통과 우수한 품질력을 가진 백년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백년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백년소상공인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 백년소상공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백년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0일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불공정약관 예방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최근(’24.9월)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nb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3월 20일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전북도, 군산시), 공공기관(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OCI SE), 입주(예정)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7월 통합관제센터 건립공사 착수를 시작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새만금 산단 5·6공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이백(RE100) 이행을 위한 스마트 기반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주 신산업전략과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위한 스마트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협의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오영주 장관과 국내 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 제조 인공지능(AI)기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한 인력정책 방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핵심인재 확보가 곧 기술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세계적(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세계적(글로벌) 기술대기업(빅테크)은 재직자의 인공지능(AI)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25.2)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논의했고,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자리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제조 인공지능(AI)기업 등에 우수 인재 양성·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업연구원 민순홍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 (Intellectual Property)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한편,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2024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5.00%(금융부문 수익률 15.32%)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7조 원으로 2024년 급여지급액 44조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순 자산은 1212.9조 원을 달성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인력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금위는 지난 1년 동안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공단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새로운 자산운용체계인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적용되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현지시각으로 2025년 3월 19일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연짝(Nhon Trach) 6공단 부지에서 복합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복합물류센터는 부지면적 55,553㎡(16,804평, 축구장 7.7개 면적), 연면적 26,168㎡(7,916평, 축구장 3.6개 면적) 규모의 물류센터 2개 동(상온물류센터 1개 동, 저온물류센터 1개 동)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센터가 위치할 동나이성 연짝 공단은 호치민, 나트랑 등 주요 시장과 인접하고 깟라이 항, 까이멥 항, 롱탄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베트남 남부 권역의 물류 중심지이다. 특히, 연짝공단에는 우리나라 대형 및 중소형 화주들이 밀집해 있어, 물류센터 완공 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교역환경을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47개사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G-PASS 지정 제도는 국내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442개 기업들을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 결과, 전년 기준 16억 2,800억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조달수출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상담회·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G-PASS 기업 중에는 어린이용 화장품, AR 디지털콘텐츠 등 최근 수출유망 제품군 생산기업이 포함됐다. 한편, 중동·인도 시장에 천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가드레일 제조기업, 북미 시장에 육백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우레탄 판넬 제조기업 등 수출 역량이 뛰어난 기업도 지정됐다.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선박 발주 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제품으로 확정된 엔진, 발전기 등의 주요장비가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됨에 따라 선박 건조사는 고정된 주요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선박 제조 입찰에 한해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을 평가해왔다.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특정제품으로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의 경우 주요장비 분리발주가 의무화되고, 공사 관급자재 발주 방식과 같이 수요기관이 주요장비를 직접구매한 후 건조사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 시 확정된 주요장비 가격을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주계획이 수립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0일~21일 양일간,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IT 등 주제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팬더믹과 기술·안보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新통상규범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션별 법률 전문가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과 학자, 사내변호사들이 경제 안보와 新통상 규제의 향방,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규제, 온라인 플랫폼·AI·공급망 등 거시 규제 동향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수출기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국제통상 실무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의제와 핵심 이슈 또한 발굴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언제나 그래왔듯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환기하면서, “정부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