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가 바이오헬스 분야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향후 6년간 추진하는 규제지원 사업(6년간 총 57.5억 지원)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 중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첨단의료AI 헬스케어, ➄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규제대응 전략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이 식‧의약 혁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과 관련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규제대응 전략을 안내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연구과제 수행자를 2월 3일까지 공모중이며, 연구과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비씨엔뉴스2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1월 13일 진료현장을 방문하여 호흡기 감염병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반장 질병관리청장)’을 가동 중이며(‘24.11.18~),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합동대책반 3차 회의(1.9일)에 이어,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지영미 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 간담회를 갖고 호흡기감염병 환자 진료현장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지영미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헌신하시는 의료진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설연휴 중에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1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8주 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2025)'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5년에 골밀도검사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사회적 지지 등), 정신건강(삶의 만족도, 외로움 등) 문항을 도입했고, 2024년에 도입한 노인 생활기능, 폐기능검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도 지속 실시한다. 또한, 2025년부터 참여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 발생 및 중증화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의 기준 부적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하여 검사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또한 관세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위해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직구 제품 구매검사 계획과 결과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위해 우려 해외직구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월 10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일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살펴보았다. 의료 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차의료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기능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NCI)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 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NCI)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NCI)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2월 3일까지 연구자를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혹은 연구자는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출생아의 기본특성, 퇴원 시까지의 건강상태 및 주요 합병증, 장기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3 연차보고서'는 2023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2020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2021년 출생아의 만 1.5세(교정나이 18~24개월)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2023년 KNN에 등록된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89.3%로 사업 초기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2014년 84.9% → 2022년 89.9%)
(비씨엔뉴스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9일 14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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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2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