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 식약처(ARCSA)가 대한민국약전(의약품 규격서)을 올해 6월 30일부터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사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에콰도르가 2024년 12월 바이오 및 의약품 위생규칙을 개정(2025년 6월 발효)하면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의 신뢰성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준수하는 의약품은 ‘공식 의약품(Official Medicines)’으로 분류되고 시험법 밸리데이션 등 자료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허가받은 품목에서 약전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신청이 아니라 통지로 대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규칙 개정으로 WHO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 WLA)이 의약품 등록 상호인정 참조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품도 상호인정 등록 절차에 따른 신속 허가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집트 의약품청(EDA)에서도 ‘의약품 참조국 목록(List of EDA Reference Countries)’에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3월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무역금융 부정 수급 및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무역 거래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현재 양 기관이 공동 개발 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및 기업의 재무 정보를 결합하여 무역금융 이중 수혜 혹은 자금세탁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이 무역금융 심사 서류를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하여 검토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검토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 간 수출채권 중복 매입 여부를 공유하여 무역금융 부
(비씨엔뉴스24) 관세청과 관계부처는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워지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등의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비씨엔뉴스24) 3월 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우선,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며, 코트라(KOTRA)의'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하여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도 나선다.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부처 과제를 담은'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월 19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먼저,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비씨엔뉴스24)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8일 오후 안동시를 방문하여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 안건인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4년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형 국가 전략사업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지정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면, 올해는 보상 및 인프라 등 용인 국가산단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는 경북지역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분야 주요 기업체와 안동대,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 연구지원 기관이 인접하고 있으며, 안동 일반산단 등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24.6월 산업부)되는 등 신규 국가산단 추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9일부터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모델 고도화 및 현지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운영되는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이 연계 제공된다. 작년부터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지원 공간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등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도 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4년 시범 도입 당시 10개사 모집에 102개사가 신청하여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가 국제적(글로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의 세계화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혁신 창업 협력지구(클러스터)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자, 대‧중견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와 대전시가 함께 조성한 공간으로, 2021년에 개소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한 2호 스타트업 파크이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점, 선, 면에 의한 공간 구상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 방안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점에 해당하는 개별 창업기업과 입주‧보육공간이 거리를 중심으로 모여서 선을 이루고, 스타트업 거리가 생활문화공간과 융합되어 면을 이룬다는 개념(콘셉트)이다. 대전 거리형 창업협력지구(클러스터)는 핵심(앵커)건물인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주변 부속동 9개동을 포함해 총 10개 동, 100여개의 입주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속동 중 S-브릿지(3개동)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H-브릿지(3개동)는 하나은행에서 조성하여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으로,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창업생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은 18일 웨 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 10개사, 온라인 셀러 우수 소상공인 등 70여명과 함께 TOPS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야별 최고수준의(탑티어) 민간 플랫폼사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정부와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TOPS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플랫폼사가 직접 선발한 소상공인 3,000개사를 1:1 맞춤형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 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반짝매장 (팝업스토어)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비씨엔뉴스24)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3월 18일 경기도 평택항에 위치한 태영그레인터미널(대표 여태현)과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종억)를 찾아 양곡부두와 가공시설 통합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만금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항 양곡부두 운영사인 ‘태영’은 해외 수입 원료를 선박으로부터 밀폐형 컨베이어를 통해 사일로(보관시설)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카길’은 사일로로부터 원료를 직접 공급받아 가공 공정을 거쳐 국내 유통되는 사료 등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는 선박에서 사일로로, 그리고 사료공장까지 원스톱 곡물이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환경에 더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다. 이로써 차량 운송 대비 물류비 및 이송시간을 절감하며, 곡물손실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방문은 부두 곡물하역, 사일로, 컨베이어, 가공공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 배후용지에 스마트 물류체계를 도입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조홍남 차장은 “미래 항만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첨단 인프라를 새만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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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6일 14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