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비씨엔뉴스24) 7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는 지원 정책이 취약차주, 폐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경영위기 상황 속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기존 청년에 대한 지원 상품과 같은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현재 청년들에게 이자를 더 주는 목돈 마련 상품을 검토 중인데, 소상공인 청년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회장은 그동안 한 번도 원리금 납부를 밀린 적이 없으나, 기존에 2% 수준이던 정책금융 자금에 대한 금리가 4%까지 올라갔다면서 본인이 금융당국이라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식 마포 쌍마횟집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당시에 영업제한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코로나 당시 받은 대출에 대해서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17일 시화공단(경기도 시흥)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제조업)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도 함께 당부했다. 이날 점검은 오늘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주)창일텍스타일은 고온으로 원단을 다림질해야 하는 공정 등으로 인해 작업장의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다음 주부터 다시 폭염이 예상되므로 냉방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 만큼 모국어로 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주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라고 지도했다. 이에 현장 관계자는 “올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식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필요시 연장 가능) ①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②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World Accreditation Day)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주)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최근 20년간(2005~2024년) 제빵 특허출원이 총 3,500여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하고, 연간 출원규모는 2005년 57건에서 2024년 416건으로 약 7.3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최근 식문화의 변화와 함께 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특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빵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지역명물로 알려진 ‘튀김소보로’와 ‘부추빵(이상 대전)’, ‘돌가마만주(천안)’, ‘통 옥수수빵(대구)’, ‘연근팥빵(부산)’, ‘돌게빵(여수)’, ‘크림치즈빵’(안동)’ 등도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 기술분야별 특허 비중을 살펴보면, 단팥빵, 샌드위치 등 다양한 빵을 만드는 가공기술이 47.5%(1,658건), 식이섬유, 식용곤충 등 빵의 영양과 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첨가제에 대한 기술이 29.4%(1,026건)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성장 추이를 보면, 슬로우 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천연 발효종 등 반죽에 미생물이나 효소를 적용한 특허가 581건으로 연평균
(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2014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ODA)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계 각국에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13개 기업·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단체들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에이치제이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64,247㎡의 부지에 총사업비 2,412억 원(국비 1,655억 원)을 들여 안전하고 선진화된 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시공업체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지난 2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3개 업체(㈜에이치제이중공업, 대보건설㈜, 주식회사 한얼이앤씨)가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응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60%)를, 조달청에서는 가격점수(40%)를 평가하여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에이치제이중공업이 적격사업자로 선정됐다.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에이치제이중공업은 설계도서 보완 등 공사 준비를 거친 뒤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본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이 새롭게 건립되면 부산시가 개설하는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하여 운영*되며, 피쉬펌프·자동선별기 등 물류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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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5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