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교육부는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입학전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성 제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와 창원문성대학교 등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2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간 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꿈을 향한 도전,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발달장애 영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대회는 학생의 흥미와 진로를 고려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2개 분과(특수학교·특수학급) 각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본 대회에 시도 예선전을 거친 총 228명(분과별 114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며,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학생 모두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이 평소 교육활동을 통해 쌓아온 직무 역량을 높이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9월 30일, 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공무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2회씩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하고자 선발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8건(교육부 등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31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을 통한 국민 투표,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모니터링)단의 투표 결과 등을 거쳐 우수사례 20건이 선정됐다. 최종 순위는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사례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시도교육청은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파격적인 혜택을,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적극행정
(비씨엔뉴스2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26일, 티피(TP)타워(여의도)에서 ‘학생들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예방 및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를 주제로 제4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소지 등의 예방 및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를 위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학생들의 스마트폰·디지털 매체 과몰입·중독 현상을 짚어보고, 해소 방안과 디지털 기술 오용 예방을 위한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의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피해현황 조사, 학생‧교원 심리지원,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예방교육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학생들의 디지털 기기·매체에 대한 과몰입 및 오용을 막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및 시민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 첨단 바이오 연구를 선도하는 생명정보학 분야 최고 권위의 세계학술대회인 RECOMB (Research in Computational Molecular Biology)이 내년 봄에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KSMCB, 회장 최도일, 이하 한분생)는 RECOMB 2025 학술회의가 2025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 신촌 본교 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이스탄불과 2024년 보스턴에 이어 RECOMB과 한분생 및 연세대 공동개최로 국제계산생물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omputational Biology, ISCB)와 제휴해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국제학술모임에서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과 백양누리 일대에서 2025년 4월 24~25일 7개 세부 학문 분야에 대한 주제별 미팅에 이어 2025년 26~29일에 걸쳐 본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표적인 바이오 빅데이터인 유전체와 각종 ‘-옴(-ome)’ 정보에 대한 컴퓨터생물학과 생물정보학 관련 최신 연구 결과 발표와 토론의 장인 RECOMB 콘퍼런스는 1997년 첫 개최 이후 내년에 29번째 학술행사를 맞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9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다.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및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② 교육지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27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2023.12.)’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여 개별 과목에 한정된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지원하고 대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한다. 예시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으며,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및 수능 출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 [통합사회 예시 문항]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는 학생이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관점을 통합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에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9월 26일 포스트타워(서울), 9월 27일 동아대학교(부산)에서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을 부분 개정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학부모·현장 교원·각계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은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철학을 반영하여 영아가 즐겁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보육과정(0~2세) 기본 체계는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체계(0~1세, 2세)를 유지하되, 각론의 각 영역은 3~5세 누리과정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9월 26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된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이다.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피해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상승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학교문화 책임 규약 전국 보급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