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 유통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 유통 펀드를 통해 수산 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 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수산기업을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식품산업통계정보’ 또는 ‘fis’를 검색해서 나오는 ‘더(the)외식’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되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다(회원가입 불요). 또한,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고,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하여 4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할인쿠폰(3천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도 한 달간(‘25.4.7~5.7)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배달 통합포털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4월 7일 봄감자 품목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했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
(비씨엔뉴스24)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시범사업 계획수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위해 4월 7일 지자체 및 도심항공교통 추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11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 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절차 안내, △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 작성 안내, △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하며 시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방향 설정과 인프라 구상 등 지자체의 시범사업 준비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0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는 UAM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KIND’)는 4월 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KIND 등 다수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개발부(Ministry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Development) 마리나 데니시우크(Maryna Denysiuk) 차관, 키이우 주 관계자와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9월 민관합동 재건협력 대표단(단장:국토교통부 장관)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파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선도 프로젝트 중 대표격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수도 키이우市 포함)의 공간개발 및 재건계획을 직접 제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KIND에서 과업을 진행해 왔다.
(비씨엔뉴스24) 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 분야와 산업계 이에스지(ESG) 경영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재 농업환경부장이 4월 4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도체 전문기업 에스케이(SK)하이닉스를 방문, 농업환경 분야 중점 추진 사업(온실가스 감축, 재생유기농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로부터 이에스지 경영 내용을 소개받고, 반도체 생산공정을 둘러봤다. 양측 실무자들은 자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바이오차와 토양 탄소 관리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풍화 촉진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재생유기농업과 관련해 추진하는 풋거름(녹비)작물 종자 보급 사업과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이에스지 경영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와 관련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양 탄소 저장 방법론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와 산업계가 상생하는 민
(비씨엔뉴스24)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됐는지를 최종 점검했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앞으로는 실제 우주 발사를 목표로 하는 SAR 검증위성 비행모델(FM)의 제작단계에 돌입하여, 각종 지상 시험을 거친 뒤 2026년 후반기에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SAR(합성개구레이더) 군집위성과 EO(전자광학)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은 현재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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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0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