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9.8%에 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사장님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온누리상품권 결제 도입과 페이백 프로모션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18일,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새로운 슬로건 ‘배달을 땡기면 혜택은 플러스’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로 ‘땡겨요’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배달+땡겨요'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땡겨요’ 앱을 내려받거나 서울페이플러스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 앱에서도 연동되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비씨엔뉴스24) 경상남도는 12일 시행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와 4월 2일로 예고된 자동차 제품 25%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경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남의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특수성과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낮은 대미 의존도로 인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는 경남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전국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 대미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남의 철강 수출 비중은 전국 대비 7.5%로, 25% 관세 부과시 연간 약 2,560만 달러, 18만 톤(-7.1%) 감소가 예상된다. 알루미늄은 전국 대비 2%에 불과하며, 연간 약 120만 달러, 1.4만 톤(-5.6%)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경남 창원 GM 공장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미국 시장에서 주요 소형 SUV로 자리 잡고 있다. 관세율 25%가 적용되면 연간 판매량이 약 5,051대(-2.5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밀·콩·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기업 60개소(밀 19, 콩 21, 가루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가루쌀 등 주요 식량작물을 전략작물로 지정하여 2023년부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신청한 139개 업체의 전략작물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60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략작물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신제품 개발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도 빵, 떡볶이, 과자, 국수 등 다양하게 출시한다. ‘네니아’는 호떡꽈배기를 출시해서 학교급식,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추진하고, ‘잇더컴퍼니’는 비건 우리밀쫀드기를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홍두당(근대골목단팥빵)’은 주요 인기품목인 단팥빵을 기존 수입밀에서 100% 국산 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산 콩으로는 두유 외에도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6회)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됐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피해어업인분들이 오래
(비씨엔뉴스2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했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한다. 따라서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 294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관세청 FTA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고흥군은 이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이다. 해당 농업인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대상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시 이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면적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됐다. 직불금은 농지 종류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조건 등 8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신청자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
(비씨엔뉴스24) 함안군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오는 12월 12까지 상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취학 연령(만 18세 이하) 아동을 가구원으로 둔 가구다. 지원금액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지원된다. 신청은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또는 전화로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오는 1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매달 기존 신청자의 지원 요건 등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발급된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7가지 품목(국산 채소류‧과일류‧육류‧잡곡류‧두부류‧신선알류‧흰우유)을 지정된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등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농식품바우
(비씨엔뉴스24) 장수군은 18일 군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부처단계 대응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의 예산 확보 가능성 및 동향을 분석해 최종 선정된 6개 주요 국비 건의 사업과 7개 중점 공모사업 등 국도비 865억원 규모의 29개 사업의 부서별 추진상황,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국비와 공모사업 최대 확보를 위한 단계적 주요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내년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으로는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사업(190억원) △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82억원)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61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중점 공모사업은 △비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200억원) △준고랭지 여름채소 스마트지구 조성사업(40억원) 등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사업들은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공조를 강화해 예산 반영을 위한 정부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정부의